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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주제
부동산 조각투자의 현황과 그 법적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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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신탁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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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22년 (사)한국신탁학회 하계학술대회 (2022.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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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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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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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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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9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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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부동산 조각투자의 의의 및 구별개념
1. 조각투자 의의
2.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 분석
[유형1] 부동산신탁형
[유형2] 부동산펀드형
3. 구별개념
4. 자본시장법상 신탁과 집합투자의 구별 - 복수의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경우 어떤 유형의 인가를 득해야하는지
[참고] 규제샌드박스
III. 부동산 조각투자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여부
1. 증권성 유무
2. 부동산 조각투자의 법적성질
가. 서론
나. 발행시장 검토
다. 소결
IV. 결어
(보론) 자본시장법상 거래소 개념과 투자중개업 개념의 구별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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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신탁학회 [KOREA TRUST ASSOCIATION]
- 설립연도
- 2018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저출산·고령화의 진전과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신탁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학문적 법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신탁에 대한 관심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배경으로 평소 신탁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회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2018년 6월 14일 (사)한국신탁학회를 창립하고, 각종 학술행사와 용역사업 등을 통해 우리나라 신탁관련 법제와 신탁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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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신탁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18~2025
- 십진분류
-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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