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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미국 경제스파이법 처벌 사례 연구
Analysis of Cases under the Economic Espionage Act of the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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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산업보안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1호 (2023.04)바로가기
  • 페이지
    pp.115-148
  • 저자
    최지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9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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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Central to economic security,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is a key source of national leadership and bargaining pow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 order to maintain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security, the United States has already been working to prevent technology leakage and protect its industries through the Economic Espionage Act, enacted in 1996. Technology protection through the Economic Espionage Act was further embodied in stronger enforcement measures under the China Initiative, which began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ended with the Biden administration. Even after the official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China Initiative, the Department of Justice confirmed that investigation already initiated will be carried on, and the policy goal achieving protection of technology remains the same as the top priority. Unlike South Korea, which is often criticized for its soft punishment of technology theft offenders, the U.S. prosecution record shows vigorous investigations and severe penalties, as evidenced by the four prosecutions for violations of the Economic Espionage Act prior to the China Initiative and the seven prosecutions under the China Initiative policy. In the U.S., the harsher penalties for technology theft offenders may be due to the common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in protecting industrial technologies, but also to the fact that the sentencing guidelines for technology theft offenses are very granular and link the amount of damage to the punishment, which is an aggravating factor for crimes where the damage is large or expected to be large. The U.S. case also allows for the forfeiture of the trade secret theft offender's property or profits, which is different from our law, which only allows for the confiscation of the items used in the crime. In order to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technology theft and ensur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the Korean legal system should consider raising the sentencing standards for intellectual property crimes, imposing liability for damages, linking the amount of damages to the punishment and reflecting it as an aggravating factor in the punishment, and expanding the target of confiscation to include profits that are the price of technology theft.
한국어
경제안보의 중심인 기술경쟁력은 국제 관계에서 국가의 주도권 및 협상력의 핵심 원천이다. 산업경쟁력 유지 및 안보 확보를 위해 미국은 이미 1996년 제정된 경제스파이법을 중심으로 자 국의 기술유출 방지 및 산업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 경제스파이법을 통한 기술보호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작된 차이나 이니셔티브 정책으로 더 욱 강력한 사법조치로 구체화되었는데, 이는 이후 바이든 행정부하에서 차이나 이니셔티브 정책 이 종식된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기술유출 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지적을 받는 우리나 라와 달리 미국의 처벌 사례는 적극적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차이나 이니셔티브 이전 경제스파이법 위반 처벌 사례 4건과 차이나 이니셔티브 정책 하에서 이 루어진 사례 7건을 통해 입증된다. 미국에서 우리와 달리 기술유출사범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가능한 요인으로는 기술유출의 심각성을 인지함도 있겠지만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 기준이 매우 세분화되어 피해액을 처벌에 연 동하도록 하였기에 피해가 크거나 클 것으로 예상되는 범죄의 경우 처벌 가중 요소로 작용한다 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사례는 영업비밀절도범의 재산이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두는 것도 범죄에 사용된 물건만을 몰수의 대상으로 두는 우리법과 다른 점이다. 우리법제 또한 기술유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술경쟁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스파이에 대한 엄벌이 필요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지식재산범죄군 양형기준 상향, 피해 배상 책임 부 여, 피해액을 처벌에 연동하여 처벌가중요소로 반영, 그리고 기술유출 대가인 이득을 몰수의 대 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미국 경제스파이법과 연방 양형기준
Ⅲ.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기술유출 미국 경제스파이법 양형 기준 피해 배상 책임 이득 몰수 Technology Theft Economic Espionage Act of the USA Sentencing Guidelines Restitution Forfeiture

저자

  • 최지연 [ Jiyeon Choi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Research of Industrial Security]
  • 설립연도
    2009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학회는 기업, 연구소, 대학의 산업기술 등 물적, 인적자산 및 절ㅇ보에 대한 보보방안 연구를 통해 산업보안을 학문으로 체계화하고 국가경제 및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산업보안 관련 산업의 국제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산업보안연구 [Korean Journal of Industry Security]
  • 간기
    연3회
  • pISSN
    2765-2327
  • eISSN
    2733-8363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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