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Recognizing the seriousness of phishing crimes,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is focusing on eradicating the crime by categorizing phishing as one of the seven major fraud crimes.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were also interested in phishing and conducted various criminal research, but rarely approached both phishing response and damage relief studies. Based on the smart policing, this study presents effective directions for phishing damage relief. We investigated phishing damage indicators that were considered as important for damage relief research, and current systems for victims to receive relief from financial institutions and investigative agenci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we identified that the proportion of elderly people among all victims of phishing is steadily increasing, and the vulnerability of victims to crime is increasing. In addition, we identified limitations of the current phishing damage relief system and procedures. This study proposes a way for investigative agencies, financial institutions, and local governments to respond cooperatively and effectively through smart policing. Us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investigative agencies, financial institutions, and local governments will focus on the victim’s damage remedies, and lay a practical foundation so that victims can respond quickly without being victimized by secondary crimes.

한국어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보이스피싱을 7대 악성 사기 범 죄 중 하나로 규정하여 범죄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구자들과 실무자들 역 시 보이스피싱 수사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범죄 및 수사 연구들을 수행해왔지만, 상대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연구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스마트치안 이론에 근거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에 효과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먼저 이론적 검토와 더불어 연구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피해 지표들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현행제도 및 절차들을 조사한다. 조사 분석 결과, 전체 피해자 중 장년, 노년층의 보이스피싱 피 해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범죄대응 취약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기관별로 현행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제도 및 절차의 몇 가지 한계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스마트치안을 통해 수사기관, 금융기관, 지자체 가 협력적이고 효과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 의 결과를 활용하여 피해구제에 집중하고 피해자가 2차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으면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초석을 마련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Ⅲ.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현황과 한계점
Ⅳ.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한 스마트치안 적용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김대호 [ Kim Daeho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원 ] 주저자
• 한지혜 [ Han Jeehye |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석사과정 ] 공동저자
• 장광호 [ Jang Kwang-ho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스마트치안지능센터장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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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598-6322

• eISSN

  2714-1004

• 수록기간

  200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