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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ON MEDIA :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의 현재와 미래

해외 각국의 인격표지영리권 인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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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언론중재위원회 바로가기
  • 간행물
    언론중재 바로가기
  • 통권
    Vol. 166 (2023.03)바로가기
  • 페이지
    pp.20-35
  • 저자
    김민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724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Ⅰ.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
Ⅱ. 미국 인격표지영리권 최초 인정 판례
1. 사실 관계
2. 사건 당사자 주장
3. 사실심 법원의 판결
4. 항소심 법원의 판결
5. 판결의 의의
Ⅲ. 인격표지영리권 개념의 구체화
1. 인격표지영리권의 일반적 개념
2. 모호하게 드러난 인격표지
3. 현대 사회에서 인격표지의 복잡·다양화 현상에 대한 전망
Ⅳ. 영국 사법제도상 인격표지의 보호
1. 인격표지 보호를 위한 사법제도
2.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및 한계
3. 상표법에 의한 보호 및 한계
4. 보통법상 불법행위법에 의한 보호 및 한계
5. 인격표지영리권의 명시적 인정 필요성
Ⅴ. <인격표지영리권 민법 개정안>에 대한 시사점
1. 인격권 하위 개념으로서의 인격표지영리권
2. 일반적 규정에 대한 해석 연구의 필요성

저자

  • 김민성 [ 홍콩대학교 법과대학 박사후 연구원, 뉴욕주 변호사협회 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설립연도
    1981
  • 분야
    사회과학>신문방송학
  • 소개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언론중재
  • 간기
    계간
  • pISSN
    2005-2952
  • 수록기간
    1981~2026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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