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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가상화폐로 인한 문제점과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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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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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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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4권 제2호 (2023.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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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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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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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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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6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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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가상화폐로 인한 문제
1. 해외 불법 송금 및 자금세탁
2. 가상자산 거래소의 투자자 보호 미비
3. 현행 규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과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Ⅲ.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안 비교 분석
1. 해외 가상자산 규제 분석
2. 한국에서의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을 통한 규제
3. 최종 입법안에 대한 제언
Ⅳ.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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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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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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