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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침해부당이득에서의 손해에 대한 소고 -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
The Treatise on Loss of Infringement Unjust Enrichment -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7Da220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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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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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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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4권 제1호 (2022.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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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7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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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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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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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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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실관계 및 소송 경과
(1) 사실관계
(2) 소송 경과
(3) 다수의견
(4) 반대의견
2. 침해부당이득에서의 손해의 의의
(1) 부당이득제도의 의의 및 부당이득의 종류
(2) 침해부당이득에서의 손해
1) 침해부당이득의 성질과 관련하여
2) 비교법적 검토
(3) 소결
3. 대상판결 검토
4. 부당이득반환범위의 산정
Ⅲ.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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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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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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