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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현행 아동학대 관련법에 대한 소고 - 아동학대 관련법의 실효성 확보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urrent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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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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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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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4권 제1호 (2022.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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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6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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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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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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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6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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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의 개념 및 관련법
(1) 아동학대의 개념
(2) 아동학대 현황
(3) 아동학대 관련법
2. 현행 아동학대 관련법의 문제점
(1) 문제점
(2) 소결
3. 제언
(1) 신고의무자 보호조치 강화
(2) 피해아동 보호조치 강화
(3) 긴급보호조치 위반 시 처벌 강화
(4) 수사기관 등의 수사 역량 개선
Ⅲ.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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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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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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