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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임금피크제 유효성 판단기준에 대한 소고 - 정년보장형과 정년연장형 판례를 중심으로 -
Study on the Validity Criteria of the Peak Wag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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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1호 (2022.08)바로가기
  • 페이지
    pp.7-30
  • 저자
    남윤지, 문선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6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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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임금피크제의 개념 및 유형
2.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판례
(1)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무효)
(2) 울산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19가단14560 판결 (유효)
(3) 서울고등법원 2021. 8. 18. 선고 2020나2027769 판결 (유효)
(4) 서울고등법원 2021. 10. 26. 선고 2020나2023019 판결 (유효)
3.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판례
(1) 서울고등법원 2021. 9. 8. 선고 2019나2016657, 2016664, 2016671 판결(무효)
(2) 서울고등법원 2021. 12. 14. 선고 2019나2029394 판결 (유효)
(3) 부산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0가합49436 판결 (유효)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19가합592028 판결 (유효)
4. 판단 기준에 대한 검토
(1) 정년보장형과 정년연장형의 구분
(2)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판단 기준
(3)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판단 기준
Ⅲ. 결론
참고문헌

저자

  • 남윤지 [ Nam, Yoon Ji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4기 ]
  • 문선영 [ Moon, Sun Young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4기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2092-8106
  • 수록기간
    2009~2026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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