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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보상의 불완전성에 따른 분쟁 - 예정공도,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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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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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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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2집 (2022.1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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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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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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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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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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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1.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보상 문제의 발생
2. 예정공도 인정여부에 관한 분쟁
3.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통한 공원보상의 회피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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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 200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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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 연간
- pISSN
- 1976-5150
- 수록기간
- 2001~2024
- 십진분류
-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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