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손실보상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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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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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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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補償法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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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2집 (2022.1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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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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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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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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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6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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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머리말
II.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와 유형 검토
III.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권리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검토
IV.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손실보상 개선
V. 맺는말
참고문헌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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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중 [ 법학박사. 청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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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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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 200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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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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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 연간
- pISSN
- 1976-5150
- 수록기간
- 2001~2024
- 십진분류
-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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