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2
청소년 마약비행 대응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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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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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아시아교정포럼 학술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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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36회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사)아시아교정포럼 춘계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23.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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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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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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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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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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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미성년자 마약비행 공식통계
III. 청소년 마약비행에 대한 대응
1. 소년원
2. 법무부 대응방안
3. 법안 발의와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계획
IV. 청소년 마약비행에 관한 선행연구
V. 미국의 청소년 마약비행에 대한 대응 사례
1.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법(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JJDPA)
2. 소년 마약치료법원(Juvenile Drug Treatment Courts, JDTC)
3. 청소년 및 청년 재활치료 센터(Teens & Young Adult Rehab Facility)
4. 입원환자 알코올 및 약물 중독 재활프로그램(Inpatient Alcohol and Drug Rehab Program)
5. 외래환자 약물 및 알코올 중독 재활프로그램(Outpatient Drug and Alcohol Rehab Program)
6. 가족 프로그램 및 지원(Family Programs and Support)과 회복지원(Recovery Support)
VI. 정책제언 및 결론
1. 소년법에 마약류중독 소년범에 대한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2. 소년 마약치료법원의 운영과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3. 청소년 마약류중독 전문 치료기관이 운영되어야 한다.
4. 청소년 마약류사범에 대한 통계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5.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및 치료대상자 위험성 측정 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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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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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아시아교정포럼 학술대회
- 간기
- 반년간
- 수록기간
- 2009~2023
- 십진분류
-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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