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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융합(CC)

국방비전 2050 구현을 위한 군(軍) 인사법 개정방향 연구
A Study on the Direction of the Military Personnel Act Revis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Defense Vision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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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국제문화기술진흥원 바로가기
  • 간행물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Vol.9 No.1 (2023.01)바로가기
  • 페이지
    pp.401-405
  • 저자
    이창인, 박상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613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From a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on military human resources to carry out the government's "Defense Vision 2050" project, this study presents the direction of revision of the military pension along with the age and continuous retirement age system under Article 8 of the Military Personnel Act and the promotion criteria under Article 3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Act. The Military Personnel Act a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Personnel Act, which was created 60 years ago, are contrary to the equity of the current situation in 2022, and the conflicts continue to be drawn in terms of internal and external aspects of military human resources carrying out the "Defense Vision 2050" project, which is the keynote of the government's policy. In addition, this is linked to the national financial burden of military pension finances. Therefore, this study began with the need to revise the Military Personnel Act so that excellent human resources can continue to be introduced into a military system and perform stable duties through retirement age guarantee systems rather than class retirement.
한국어
본 연구는 정부정책 기조인 ‘국방비전 2050’ 프로젝트를 수행할 군(軍) 인적자원에 대한 현상학 적인 관점에서 군(軍) 인사법 8조의 연령 및 근속 정년제도와 군인사법 시행령 33조의 진급 기준과 더불어 군인연금에 대한 개정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즉, 지난 60년 전 만들어진 ‘군인사법’과 ‘군인사법’ 시행령은 2022년 현재 상황에서 본 제 도는 시대적 환경에 따른 형평성에 어긋나며 특히, 정부정책 기조인 ‘국방비전 2050’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군(軍) 인 적자원들에 대한 내재적·외재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모순점이 도출되는 현상이기 때문이며 이는 군인연금 재정에 따 른 국가재정 부담까지 연계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군(軍) 조직에 우수한 인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더 나아 가 우수한 인적자원들이 군(軍) 조직에서 계급정년이 아닌 정년보장 제도를 통해 국가 최후 보루인 군(軍) 조직에서 안정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군(軍) 인사법을 개정해야 하는 필요성에 출발한 연구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군(軍)인사법 시행령 이해 및 제도의 문제점 고찰
Ⅲ. 군(軍) 인사법; 군인연금 제도의지출액 감소 분석
Ⅳ. 군(軍)인사법 개정방향 제언 및 결론
References

키워드

국방비전 2050 군 인사법 군 인적자원 정부정책 육군장교 Defense Vision 2050 Military Personnel Act Military Human Resources Government Policy Army Officer

저자

  • 이창인 [ Chang-In Lee | 정회원, 미래혁신연구센터 연구원 ] 제1저자
  • 박상혁 [ Sang-Hyuk Park | 정회원, 우석대학교 군사학과 조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국제문화기술진흥원 [The International Promotion Agency of Culture Technology]
  • 설립연도
    2009
  • 분야
    공학>공학일반
  • 소개
    본 진흥원은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 관련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이다. 문화기술(CT)은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적 사고 기반의 예술, 인문학, 디자인, 사회과학기술이 접목된 신융합기술(New Convergence Technology, NCT)로 정의한다.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진보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문화기술 관련 분야의 학술 및 기술의 발전과 진흥에 공헌하기 위하여, 제3조의 필요한 사업을 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문화기술의 융합]
  • 간기
    격월간
  • pISSN
    2384-0358
  • eISSN
    2384-0366
  • 수록기간
    201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600 DDC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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