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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융합(CC)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보훈제도 비교 연구
A Study on Comparing the Veteran Affair System Between Korea and the Oth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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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국제문화기술진흥원 바로가기
  • 간행물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Vol.9 No.1 (2023.01)바로가기
  • 페이지
    pp.395-400
  • 저자
    박상혁, 왕승우, 이재건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613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Korea has been in a truce state for about 70 years, not an end-of-war country. Even in a situation with this specificity, Korea's veterans' system is insufficient compared to other countries. In addition, Korea's veteran policy lacks an "honor of veterans" system compared to veterans' advanced countries (the United States, Canada, Australia, France, and Germany), and a representative example of it is the "support system for veterans and discharged soldiers." After analyzing the major veterans' policy systems in the veterans' developed countries (US, Canada, Australia, France, and Germany), this study suggests that we should expand the major anniversaries related to veterans and suggest a policy alternative a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public awareness education on the promotion of veterans. In the end, it is necessary to properly recognize the pain and agony of division to the generations before and after,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advanced country-type veteran affair system.
한국어
우리나라는 종전국이 아닌, 휴전국으로 그 시기는 약, 70여 년이 흐르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특수성을 지닌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보훈제도는 타 국가와 비교하여도 ‘보훈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보훈정책 은 보훈 선진국(미국·캐나다·호주·프랑스·독일)에 비해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보훈예우’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며 그 중, 대표적 사례가 ‘참전군인·제대군인 지원제도’로 뽑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비교 대상이 되는 보훈 선진국(미 국·캐나다·호주·프랑스·독일)의 주요 보훈정책 제도 분석을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 결과 ‘보훈관련 주요 기념일을 확대’해야 할 것이며, ‘보훈선양’에 대한 대국민 인식 교육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결국, 전·후 세대에게 분단의 아픔 및 상처를 올바르게 인식시켜 선진국형 보훈제도의 초석을 다져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국가보훈의 이론적 고찰
Ⅲ. 세계 주요국가의 보훈제도 분석
3.1 미국의 보훈 제도
3.2 캐나다의 보훈 제도
3.3 호주의 보훈 제도
3.4 프랑스의 보훈 제도
3.5 독일의 보훈 제도
Ⅳ. 결론
References

키워드

대한민국 보훈 제도 분석 비교연구 이론 Republic of Korea Veterans Affairs System Analysis Comparative Study Theory

저자

  • 박상혁 [ Sang-Hyuk Park | 정회원, 우석대학교 군사학과 조교수 ] 제1저자
  • 왕승우 [ Seung-Woo Wang | 정회원, 해병대 2사단 장교 ] 참여저자
  • 이재건 [ Jae-Geon Lee | 정회원, 육군 25사단 장교 ] 참여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국제문화기술진흥원 [The International Promotion Agency of Culture Technology]
  • 설립연도
    2009
  • 분야
    공학>공학일반
  • 소개
    본 진흥원은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 관련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이다. 문화기술(CT)은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적 사고 기반의 예술, 인문학, 디자인, 사회과학기술이 접목된 신융합기술(New Convergence Technology, NCT)로 정의한다.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진보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문화기술 관련 분야의 학술 및 기술의 발전과 진흥에 공헌하기 위하여, 제3조의 필요한 사업을 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문화기술의 융합]
  • 간기
    격월간
  • pISSN
    2384-0358
  • eISSN
    2384-0366
  • 수록기간
    201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600 DDC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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