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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inforcement of Forest Carbon Sinks through the Improvement of Reforestation Acts for Forest Fire Damaged Areas
산불피해지 복구제도 개선을 통한 산림 탄소흡수원 강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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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제12호 (2022.12)바로가기
  • 페이지
    pp.49-60
  • 저자
    Joon Kyoung Sung, Hoa-Young Yun, Bong Suk Yang, Jihui Byeon, Kyu-Young Kang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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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Maintaining and promoting forest carbon sinks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is a very important issue. Korea has also established a plan to increase forest carbon uptake under the 2050 Carbon Neutrality Scenarios. The acts related to the current reforestation of forest fire damaged areas,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Improvement of Carbon Sink’, the ‘Forest Protection Act’, and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ct’ were analyzed in this study. As a result, problems of the current restoration of forest damage areas and potential improvements were proposed. First, supplementations of the laws and regulations are needed to induce private participation on the carbon offset project currently in effect. Second, in consideration of the fragmentary ownership of private forests, responsibilities for reforestation of forest fire damaged areas should be clearly classified by region and size. Finally, reforestation of forest fire damaged areas by utilizing the carbon offset project of the Forest Carbon Center and its institutionalization was proposed.
한국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림 탄소흡수원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 리나라 또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산림 탄소흡수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탄소흡수원 증진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불피해지 복구와 관련이 있는 탄소흡수원법, 산림 자원법, 산림보호법을 분석하여 이들 법령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보완ㆍ개선 방안을 제 안하였다. 그 방법으로 첫 번째, 산불피해지 복구에 있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탄소흡수상쇄사업을 활용한 민간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보완하고, 두 번째, 파편화되어 있는 우리나라 사유림의 소유 구조를 고려하여 산불피해지 복구의 책임 주체를 피해지 규모와 지역에 따라 명확히 구분한다, 마지막으로, 산불피해지 복구에 있어서 산림탄소센터를 통한 산림탄소상쇄사업 활용의 제도화를 제안하였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대상 및 범위
Ⅱ. 본론
1. 산불피해지 복구에 따른 탄소흡수원 조성
2. 산불 피해지 복구제도의 개선
Ⅲ. 결론
감사의 글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산림 탄소흡수원 산불 산림법 기후변화 탄소중립 forest carbon sink forest fire forest law climate change carbon neutrality

저자

  • Joon Kyoung Sung [ Department of Biological and Environmental Science, Dongguk University-Seoul, 30, Pildong-ro 1-gil, Jung-gu, Seoul, 04620, Korea ] The 1st author
  • Hoa-Young Yun [ Department of Biological and Environmental Science, Dongguk University-Seoul, 30, Pildong-ro 1-gil, Jung-gu, Seoul, 04620, Korea ]
  • Bong Suk Yang [ Department of Biological and Environmental Science, Dongguk University-Seoul, 30, Pildong-ro 1-gil, Jung-gu, Seoul, 04620, Korea ]
  • Jihui Byeon [ Department of Biological and Environmental Science, Dongguk University-Seoul, 30, Pildong-ro 1-gil, Jung-gu, Seoul, 04620, Korea ]
  • Kyu-Young Kang [ Department of Biological and Environmental Science, Dongguk University-Seoul, 30, Pildong-ro 1-gil, Jung-gu, Seoul, 04620, Korea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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