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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Alternatives to Utilize Defense Civilian Manpower in Preparation for National Defense Crisis
국방위기에 대비한 국방민간인력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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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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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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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8권 제10호 (2022.10)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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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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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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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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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2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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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security situation in South Korea is unstable due to the increase in North Korea's conventional military power and asymmetric threats such as nuclear and missile. For crisis management, South Korea needs a preemptive response in line with the rapid decrease in military service resources and changes in the defense environment. The urn-shaped structure centered on the cadres and the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army must take a leap forward. As in the case of advanced countries, it is efficient for the military and civil defense personnel to perform defense tasks together.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and expertise of the defense civil manpower, to strengthen the capabilities of military personnel, and to prepare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grounds to ensure mission conditions. As such, it is necessary to review active policies on the use of defense civilian manpower to efficiently perform advanced and diversified defense work and to operate economically manpower. Efficient management of defense civilian manpower will eventually become an important element of defense manpower management policy.
- 한국어
-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및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의 증가로 인해 한국의 안보상황은 불안하다. 위기관리를 위해 한국은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와 국방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간부 중심의 항아리형 구조와 첨단 과학기술군으로의 도약을 해야 하며, 인력구조도 군인 만이 전투에 임하는 과거의 전투양상은 사라지는 추세이다. 선진국 사례처럼 군인과 국방민간인력 이 함께 국방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에 국방민간인력의 범위 및 전문성을 확대하고, 군무원의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임무 여건 보장을 위해 법적⋅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렇듯 고도화⋅다원화되고 있는 국방업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경제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국방 민간인력 활용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방민간인력의 효율적 운영은 결국 국방인력 운영정책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실태 분석
1. 국방민간인력 개관
2. 국방민간인력 관련 선행연구
3. 한국 국방민간인력 제도의 개선점 도출
Ⅲ. 국방민간인력 활용방안
1. 국방민간인력의 범위 및 전문성 확대
2. 군무원의 역량 강화 및 활용분야 확대
3.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
4. 해외 국방민간인력 사례 활용
Ⅳ. 결론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국방위기 국방환경 병역자원 감소 인력운영 국방민간인력 national defense crisis defense environment reduction of military service resources manpower management defense civil manpower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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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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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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