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oday's society is heavily dependent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crimes based on cyber attacks are rapidly rising around the world. The recent outbreak of COVID-19 has especially changed the patterns of cyber attacks following a transition to remote work and increased attacks abusing the pandemic situation. Cyber risks are increasingly bigger, grow diverse in patterns, and evolve gradually. As more and more interest is shown in the management of cyber risks, cyber insurance is getting attention as a way of managing cyber risks. Cyber insurance has emerged as an effective means of management to prepare for a loss due to cyber risk. Corporations can increase their management stability by transferring the loss risk of a cyber attack to cyber insurance. Experts predict that the cyber insurance market will continue to expand and grow according to greater perceptions of cyber risks. The utilization of cyber insurance does not have, however, only positive effects. There are negative effects involved in cyber insurance including adverse effects following the shift of responsibility to cyber insurance and attacks at corporations that bought a cyber insurance policy. This study thus set out to investigate the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cyber insurance utilization and review plans to maximize its original functions and eliminate its adverse effects. Cyber insurance does not remove all the cyber risks from a subscriber. Cyber insurance should be used as a means of managing cyber risks. There are still many more things to discuss for the facilitation of its utilization. The study proposed advantages for firms that bought a cyber insurance policy to reinforce and vitalize its right functions, provided a plan to establish the clear coverage of cyber insurance and build a data pool of cyber risks, and reviewed policy reactions and discuss matters about cyber insurance.

한국어

우리 사회는 정보통신기술 의존도가 높은 만큼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범죄가 급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원격근무로의 전환은 사이버공격 양상 을 변화시켰고,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하는 공격도 증가했다. 이처럼 사이버위험은 규모가 커지고 양상도 다양해지며, 점차 진화하고 있고, 사이버위험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사이버 위험 관리의 방안으로 사이버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사이버보험은 사이버위험으로 인한 손실에 대비할 수 있는 효과적 관리 수단으로 부상했다. 기업에서는 사이버공격 발생 시 발생하는 손실 에 대한 리스크를 사이버보험으로 이전하여 경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사이버 위험에 대한 인식이 커질수록 사이버보험 시장의 규모는 커질 것이고,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보험 활용이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이버보험 책임 전가 에 따른 역효과가 발생하기도 하고, 사이버보험 가입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발생하는 등 부 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이버보험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활용 효과를 파악하여 그 본연의 기능 을 극대화하고 역효과를 제거할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사이버보험이 모든 사이버위험에서 벗 어나게 할 수 있지는 않다. 사이버보험은 사이버위험 관리 수단의 하나로써 활용되어야 하며,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아직 논의할 사항이 많이 남아 있다. 그러므로 사이버보험의 순기능 을 강화 및 활성화하기 위해 사이버보험 가입 기업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제안하였고, 사이버보 험의 명확한 보장범위와 사이버위험 관련 데이터 풀을 마련하는 방안은 제시하며, 사이버보험 관련 정책적 대응과 논의사항을 검토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사이버보험과 사이버위험 관리
Ⅲ. 사이버보험의 순기능과 역기능
Ⅳ. 사이버보험의 순기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신계하 [ Shin Kye Ha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융합보안학과 박사수료 ] 제1저자
• 손승우 [ Son Seung Woo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법학박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한국산업보안연구 [Korean Journal of Industry Security]

• 간기

  연3회

• pISSN

  2765-2327

• eISSN

  2733-8363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