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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재난안전’을 위한 법제 개선 방향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afety Legislation for Disaster Risk Management of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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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국가유산방재학회(구 문화재방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저널 국가유산(구 문화재방재학회 논문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Vol. 7 No. 3 (2022.12)바로가기
  • 페이지
    pp.211-217
  • 저자
    정상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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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eek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cultural heritage disaster safety legislation. Untilrecently,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regulated the preparation of guidelines for cultural heritage disasters and theinstallation and maintenance of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In the future, it was necessary to provide field-oriented disastersafety experts, monitor disaster risks, operate disaster safety situation rooms, systematize disaster safety information, andpromote safety culture for cultural heritage. The urgent matters can be resolv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current CulturalHeritage Protection Act, but ultimately, it was intended to present the necessity of enacting a (tentative name) ‘Act forDisaster Risk Management of Cultural Heritage’.
한국어
이 연구에서는 문화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최근까지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 재난에 대비한 지침서 마련과 방재시설의 설치와 유지를 중심으로 규율하였다. 앞으로는 방재시설 이외에 현장 중심의 문화재재난안전 전문인력, 재난의 대비와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 (가칭)‘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 문화재 재난안전 정보의 체계화, 문화재 안전문화의 진흥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시급한 내용들은 현행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칭)‘문화재 재난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키워드

문화재 재난안전 문화재 재난안전 전문인력 ‘재난안전상황실’ ‘문화재 재난안전에 관한 법률’ Cultural heritage Disaster safety experts ‘Disaster safety situation rooms’ ‘Act for disaster risk management of cultural heritage’

저자

  • 정상우 [ Chong, Sangwoo | 정회원,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국가유산방재학회(구 문화재방재학회) [National Heritage Disaster Prevention Society]
  • 설립연도
    2016
  • 분야
    사회과학>사회과학일반
  • 소개
    ○ 최근 문화재는 다양한 각종 재난에 노출되어 화재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의한 풍수해피해, 지진피해, 낙뢰, 병충해피해 등 다양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부터 문화재가 훼손되고 있다. ○ 2005년 산불의 확산으로 인한 낙산사 경내 문화재의 피해, 2008년 방화로 인한 국보 1호 숭례문 소실은 전 국민을 슬픔과 충격에 빠뜨렸다. 계속되는 문화재의 재난발생은 문화재방재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각인시키면서 문화재방재분야의 학술활동단체 설립이 요구되고 있다. ○ 기존 문화재 관련 학회는 문화재의 고고학적 의미 등을 주요영역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방재학회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학술적 영역의 의미를 가진다. 문화재방재학회는 타 학회와 차별화된 고유의 영역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며 이를 설립의 취지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저널 국가유산(구 문화재방재학회 논문집) [Journal National Heritage]
  • 간기
    연3회
  • pISSN
    2508-2825
  • 수록기간
    2016~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39 DDC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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