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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의 국가핵심기반 지정기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signation Criteria of the National Core Infrastructure for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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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국가유산방재학회(구 문화재방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저널 국가유산(구 문화재방재학회 논문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Vol. 7 No. 3 (2022.12)바로가기
  • 페이지
    pp.171-178
  • 저자
    이영근, 이경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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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d the introduction process of the national core infrastructure operated by the Disaster Safety Act and therevision process of laws and regulations. And I looked at what discussions have been conducted in the process. In addition,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national core infrastructure system through the revision of the law in 2019 was examined. Where designated as a national core infrastructure, a protection plan shall be established. And each protection plan should be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for establishing a protection plan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Inthe case of cultural properti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rotection plan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culturalproperties because the core infra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other fields are different. In the future, a plan was devised toensure that the national core infrastructure in the world’s only cultural property field could be operated more firmly.
한국어
본 연구는 재난안전법에서 운용되고 있는 국가핵심기반의 도입과정과 법령의 개정과정을 살펴보고 어떠한 논의가 진행되어왔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2019년 법 개정을 통하여 국가핵심기반의 체계가 확립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보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각각의 보호계획은 행정안전부의 보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수립되어야 한다. 문화재의 경우 타 분야의 핵심기반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재의 특성에 맞는 보호계획이 수립될 필요가있으며, 향후 세계에서 유일한 문화재 분야의 국가핵심기반이 더욱 공고하게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목차

요지
Abstract
1. 서론
2. 국가핵심기반의 법제
2.1 국가핵심기반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
2.2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3.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 
3.1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 수립지침 
3.2 문화재 분야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과의 정합성
4. 결론
References

키워드

국가핵심기반 문화재 위험평가 국가기반시설 회복력 National Critical Infrastructure Heritage Risk Assessment Critical Infrastructure Resilience

저자

  • 이영근 [ Lee, Youngkune | 정회원, (주)법과기술 대표이사 ] 교신저자
  • 이경민 [ Lee, Gyoungmin | (주)법과기술 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국가유산방재학회(구 문화재방재학회) [National Heritage Disaster Prevention Society]
  • 설립연도
    2016
  • 분야
    사회과학>사회과학일반
  • 소개
    ○ 최근 문화재는 다양한 각종 재난에 노출되어 화재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의한 풍수해피해, 지진피해, 낙뢰, 병충해피해 등 다양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부터 문화재가 훼손되고 있다. ○ 2005년 산불의 확산으로 인한 낙산사 경내 문화재의 피해, 2008년 방화로 인한 국보 1호 숭례문 소실은 전 국민을 슬픔과 충격에 빠뜨렸다. 계속되는 문화재의 재난발생은 문화재방재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각인시키면서 문화재방재분야의 학술활동단체 설립이 요구되고 있다. ○ 기존 문화재 관련 학회는 문화재의 고고학적 의미 등을 주요영역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방재학회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학술적 영역의 의미를 가진다. 문화재방재학회는 타 학회와 차별화된 고유의 영역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며 이를 설립의 취지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저널 국가유산(구 문화재방재학회 논문집) [Journal National Heritage]
  • 간기
    연3회
  • pISSN
    2508-2825
  • 수록기간
    2016~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39 DDC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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