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Purpos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ecently rising number of foreign drug offenders in Korea and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Korean drug policy. Method: This paper analyzed the preceding research, statistical data, etc., on related fields and referred to overseas cases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Result: The foreign population living in Korea increased in 2000s, and the foreign drug offender cases are increasing accordingly. The survey on foreign drug offenses showed that the case of foreign drug offender is higher than the case of Korean drug offenders by 1.2 to 3.3 times. In 2021, the foreign drug offender cases increased by 6.5 times compared to 2012. Especially, the number of psychoactive drug-related drug offenses increased dramatically. The drug smuggling also remarkably increased starting from 2016 as some people earned a lot of money from smuggling the drugs Conclusion: To cope with the foreign drug offenders effectively, this paper suggested intensive monitoring of the foreign drug offenders and weighting on the drug offenders depending on their home country to intensify the entry standards on foreigners who are likely to smuggle drugs.

한국어

연구목적: 이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마약사범 문제를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마약정책 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방법: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 등을 분석하고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 다. 연구결과: 2000년대 들어와 외국인의 국내 거주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외국인 마약범죄 발생 실태를 살펴보면, 한국인의 마약범죄 계수 대비 1.2~3.3배 이상 더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에 비해 2021년에는 6.5배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향정신성의약 품과 관련된 마약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마약 밀수로 많은 돈을 벌수 있는 사례가 등장하며 2016년을 기점으로 마약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결론: 외국인 마약범죄에 효과적으 로 대응하기 위하여 외국인마약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과 마약사범의 출신국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마 약류를 유입시킬 가능성이 높은 외국 출신자에 대한 입국의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을 제안하였다.

목차

ABSTRACT
요약
서론
외국인 마약범죄의 의의
마약범죄의 의의
외국인마약범죄의 의의
외국인의 마약범죄 실태
외국인 범죄 현황
국내 마약범죄통제 정책
외국인의 마약범죄 예방방안
마약통제정책에 대한 관점의 변화
마약류에 대한 국내 유입선 차단 방안
결론
References

키워드

저자

• 신재헌 [ Jaehun Shin | Professor, Division of Military NCO, Yeungnam University College, Daegu, Republic of Korea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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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간기

  계간

• pISSN

  1976-2208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8 DDC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