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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와 민간경비의 필요성
Stalking Crimes and the Need for Privat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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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재난정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4호 통권58호 (2022.12)바로가기
  • 페이지
    pp.778-785
  • 저자
    이재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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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Purpose: Recently, crimes caused by stalking crimes have become a social issue. Following the “Stalking Response Manual”, we would like to examine measures and problems to protect victims, and to examine the necessity of private expenses as a supplementary alternative. Method: The victim protection measures of stalking crimes and the police's 'stalking response manual' were identified, and problems and the necessity of private expenses were analyzed. Result: The number of people in charge of the police is 398 per person, and the police alone have limitations in protecting stalking victims.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actively utilize the parts that cannot be solved only by the police while cooperating by entrusting them to private expenses. Conclusion: With the enactment of the Stalking Punishment Act in 2021, measures to protect victims were stipulated in the stalking response manual, but there are limitations in protecting victims due to various problem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ways to protect victims using private expenses.
한국어
연구목적: 최근 스토킹 범죄로인한 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있다. ‘스토킹 대응 매뉴얼’을 따라 피 해자를 보호하는 조치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충적 대안으로 민간경비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스토킹 범죄와 경찰의 ‘스토킹 대응 매뉴얼’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파악하고 문제점과 민간경 비의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경찰이 담당하는 1인당 담당인구수는 398명으로 경찰만으로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민간경비에 위탁하는 방안을 제 시하여 본다. 경찰과의 효과적인 업무 분장을 통하여 보다 안정적인 치안서비스제공이 가능할 수 있음 을 기대할 수 있다. 결론: 2021년에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스토킹 대응 매뉴얼에 피해자 보호조 치 방안이 명문화되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민간경비를 이용해 피해자 보호 할 방안을 연구해야할 것이다.

목차

ABSTRACT
요약
서론
스토킹 범죄
스토킹 범죄의 개념
스토킹 범죄 현황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
초동 조치 및 조사 단계
경찰의 피해자 보호 업무의 문제점
스토킹 범죄에서 민간경비의 필요성
민간경비의 개념
민간경비의 역할과 현황
스토킹 범죄에서 민간경비의 필요성
해외의 민간경비와 공경비 관계
결론
References

키워드

스토킹범죄 스토킹 민간경비 스토킹 피해자 피해자보호 민간경비 필요성 Stalking Crime Stalking Private Security Stalking Victims Victim Protection The Need for Private Security

저자

  • 이재민 [ Jaemin Lee | Professor, Department of Public Police Administration, Chung-Ang University Future Education Center, Seoul, Republic of Korea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재난정보학회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한국재난정보학회는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관련회사 등의 상호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하여 국가 및 민간차원의 안전관련 재난정보 공유를 통한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시스템 구축, 재난예방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 연구용역 등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간기
    계간
  • pISSN
    1976-2208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8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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