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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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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유럽 외교사에 있어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자처하면서 유럽 대륙 국가에 대하여 일정 정도 거리 를 유지하는 정책을 고수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영국의 기본 입장은 유럽연합 통합에 대한 정책에서도 답습이 되었는데 급기야 2016년 6월 영국은 유럽연합으로부터의 탈퇴를 통한 결별을 선언하게 된다. 유럽 연합은 국제사회에서의 주요 행위자인 국가와 국제기구와 구별되는 지역공동체로서의 위상을 강조하며 그 통합의 수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급기야 유럽연합 수준의 헌법 제정까지도 도모하는 등 자신만의 통합 방 향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헌법은 통상적으로 국가의 최고법 혹은 근본법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 고 나아가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의 원리를 정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국가법으로서의 위상을 차지하는 법 이다. 따라서 유럽연합이 당해 헌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것은 유럽연합의 정체성의 평가에 있어 상당한 함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유럽연합은 ‘민주주의의 결핍’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자신 의 방식으로 통합의 키를 쥐고 있었던 것인데 이와 같은 유럽연합의 고집은 회원국의 정책, 특히 주권과 충 돌하였음은 물론이다. 급기야 영국은 자신의 주권을 되찾기 위하여 탈퇴라는 강수를 두었던 것이고 유럽연 합과의 결별을 선언한 것이다. 브렉시트를 계기로 유럽연합의 통합이 진전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견 해도 있지만 오히려 통합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견해 역시 존재하고 있다. 향후 통합이라는 주도권을 두고 유럽연합과 회원국 간 갈등의 소지는 상당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달리 말해 회원국 자신의 헌법을 보호하 기 위한 입장과 유럽연합 수준의 실질적인 헌법을 강화해나가기 위한 입장간의 갈등으로 구체화될 것이고 결국 이를 통하여 유럽연합 통합의 방향과 수준을 보다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유럽연합 통합의 동력과 헌법 제정 시도
1. 유럽연합 통합 동력으로서의 법치주의와 헌법 제정 시도의 함의
2. 유럽연합의 통합 과정 상 시련
Ⅲ. 유럽연합 통합에 있어 브렉시트의 함의
1. 유럽 외교사에 있어 영국의 위상
2. 유럽연합 통합에 있어 영국의 소극적 역할
3.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경과 함의
4. 브렉시트 이후(P ost-Brexit) 유럽연합의 통합 방향
Ⅳ. 향후 유럽연합 통합 과정 전망 - 동아시아 협력에의 함의
1. 유럽연합의 통합에 대한 이론 개관
2. 유럽연합과 영국 간 관계를 통한 유럽연합 통합 조망
3. 유럽연합 통합 수준의 평가 지표(bar ometer)
4. 동아시아 통합에의 함의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

• 김용훈 [ 상명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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