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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제시하는 정책의 이념적 위치 : 당선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의 비일관성
What Policies Does A Party Present? Policy Inconsistency Caused By Elec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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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제도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제도와 경제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제4호 통권 46호 (2022.11)바로가기
  • 페이지
    pp.21-40
  • 저자
    이세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0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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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ccording to existing theories, the policies presented by political parties to voters are largely divided into median policies according to Downs’s ‘proximity theory’ or biased policies according to Rabinowitz and Macdonald’s ‘directional theory’. However, these explanations can fragmentarily explain why and what policies a particular party presents at a particular time, but they lack explanatory power for continuous policy changes. Later studies done by Lee Sanghack and Lee Sungkyu(2018, 2022) show that the policy presented by a political party may vary depending on the degree to which the party discriminates against voters.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advance the discussion done by Lee Sanghak and Lee Sungkyu to examine how each political party discriminates and weighs voters in certain situa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political parties are changing their policies depending on their electability, or the possibility to be elected, and in some cases, they strategically present their policies that are contrary to the ideology of the political party and close to the ideology of the other party.
한국어
정당이 유권자에게 제시하는 정책은 크게 Downs의 ‘근접이론’에 따른 중위정책과 Rabinowitz & Macdonald의 ‘방향이론’에 따른 편향된 정책이다. 선행연구들은 특정한 시기에 정당이 어떠한 정책을 제시하는지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정당이 제시하는 정책의 이념적 위치가 왜 변화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 이러한 점을 보완해 이상학·이성규(2018, 2022)는 정당 이 유권자를 차별하는 정도에 따라 정책의 이념적 위치가 변화한다고 설명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이상학·이성규의 논의를 진전시켜 정당이 어떠한 상황에서 유권자를 차별하고 가중치를 두는지 분석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정당은 ‘당선 가능성’에 따라 정책적 입장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정당의 이념적 정체성과 반대되며 상대정당의 이념과 가까운 정책을 전략적으로 제시한다는 가능성을 발견했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와 가설
Ⅲ. 유권자 차별화 가중치를 결정하는 요인: 당선 가능성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중위투표자이론 근접이론 방향이론 당선가능성 지지율 정책편애. Median Voter Theorem Proximity Model Directional Model Electability Approval rating Policy favoring.

저자

  • 이세희 [ Sehee Lee |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제도경제학회 [Korea Institution & Economics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본 학회는 거시적 경제ㆍ제도 발전과 정책개발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들의 연구에 신고전경제학에서부터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에 이르기까지 범 사회과학적 접근방법을 함께 사용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제도와 경제 [Review of Institution an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976-369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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