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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논문-5 선문대학교 재난안전전공(온/오프), 좌장: 선문대 장웅범/선문대 박옥남

중대재해처벌법 문제점에 대한 고찰
A Study on Problems of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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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재난정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바로가기
  • 통권
    2022년 (사)한국재난정보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2022.10)바로가기
  • 페이지
    pp.189-190
  • 저자
    권오용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0045

원문정보

목차

요약
1. 서론
2. 본론
2.1. 적용 사업장의 형평성 문제
2.2. 일부 법 조항의 명확성의 원칙 결여
3.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안전보건，사고현황，법 제정

저자

  • 권오용 [ Kwon, Oh-Yong | 학생회원 • 선문대학교 일반대학원 산업공학과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재난정보학회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한국재난정보학회는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관련회사 등의 상호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하여 국가 및 민간차원의 안전관련 재난정보 공유를 통한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시스템 구축, 재난예방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 연구용역 등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5~2025
  • 십진분류
    KDC 338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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