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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과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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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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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22년 (사)한국재난정보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2022.10)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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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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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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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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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9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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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중대재해란 무엇인가?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무엇인가?
중대재해는 정말로 막을 수 없는 것인가? (중대재해 Zero)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안전관리의 범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중대시민재해 대상(도시안전)
처벌대상자
법률의 완성도 미흡
전반적인 준비 부족
사회적 갈등 대립
기소사례
정부의 대응방향
법률 개정 동향
우리의 대응방향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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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재난정보학회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한국재난정보학회는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관련회사 등의 상호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하여 국가 및 민간차원의 안전관련 재난정보 공유를 통한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시스템 구축, 재난예방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 연구용역 등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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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05~2025
- 십진분류
- KDC 338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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