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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ploratory Analysis on the Concept and Issue of 'Regulatory Void' : Focusing on the Drone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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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간행물
    Journal of Safety and Crisis Management 바로가기
  • 통권
    Vol. 12 No. 8 (2022.08)바로가기
  • 페이지
    pp.9-15
  • 저자
    Jong Min Choi, Hui Young Hwang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8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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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ituation of regulatory void and related major issue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scrutinizes the actual situation of regulatory void in the drone industry by using legal analysis and literature research method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ompared to the technology development of drones, the issue of regulatory void in the commercial use was found to be more prominent. Compared to the past, as the weight and control qualifications of drones were eased, the technology development of drones has been further promoted. On the other hand, in commercial use of drones such as drone taxis, leisure drones, and drone delivery services, there are many issues to be solved along with the various legal absence.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regulatory void of drones requires revision of various laws. There was a gap in regulations related to actual commercial applic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new standards need to be established to meet the growing demand in the drone industry.

목차

ABSTRACT
Introduction
Theoretical Discussion
The Concept of Regulatory Void and Regulatory Methods
Major Issues by Stakeholders Due to Regulatory Void
Case Analysis
Case Outline
Case Analysis
Conclusion
Acknowledgement
References

키워드

drone regulatory void negative regulation regulatory reform

저자

  • Jong Min Choi [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Keimyung University ] The 1st Author
  • Hui Young Hwang [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Dong-Eui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Journal of Safety and Crisis Management
  • 간기
    월간
  • pISSN
    2234-2214
  • 수록기간
    2011~2025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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