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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확대방안
Extension of the Restriction of Access to Non-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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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찰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경찰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1권 제3호 (2022.09)바로가기
  • 페이지
    pp.101-126
  • 저자
    신애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8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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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investigation procedures, suspects often fail to exercise their right to defend themselves properly. At this time, the right to interview with a lawyer as well as the right to interview with a non-lawyer has very important significance to the arrested suspect, etc. Fortunately,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and Precedents are gradually moving toward guaranteeing and expanding the right to interview traffic, but restricting the right to interview with non-attorneys is significantly limited than that of lawyers. The right to interview with a person who is not a lawyer of the arrested suspect or defendant should be guaranteed as much as possible because it is a basic constitutional right included in the right to seek human dignity, value, and happiness under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In principle, if the investigative agency's investigation is not infringed, the right to interview with a non-lawyer should be limited to the minimum extent, but the reason for the restriction should be specified in the law, and the person and guardian should be notified immediately. In addition, in the case of non-lawyers who are legal non-professionals, it is more important to prevent infringement in advance so that the right to access and transportation is not violated. When restricting the right to interview with a suspect, the court's decision shall be made referring to the Defendant's case, and the restriction on interviews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mum responsible police officials internally.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the right to interview prisoners as much as possible, and in particular, the relevant regulations and systems should be improved to allow smart interviews with minors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to expand interviews with non-lawyers.
한국어
수사절차에서 피의자는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변호 인과의 접견교통권은물론이고 비변호인과의접견교통권은 구속된 피의자 등에게 굉장 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다행히 우리 형사소송법과 판례에서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경우 변호 인의 그것보다는 상당히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을 비롯하여 수형자가 갖는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 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가운데 포함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 할 것이어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인바,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제한 근거 및 사례 등을 살펴 보고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침해받지 아니하는 선에서 원칙적으로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허용하여야 하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되 제한 사유를 형사소송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사유를 본인 및 보호자에게 통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하겠다. 법률비전문가인 비 변호인의 경우 접견교통권이 침해되지 않게 사전에 침해를 방지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 다.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경우 피고인의 경우를 참고하여 법원의 결정을 요하도록 하고, 수사기관 내부적으로는 최소한의 책임 있는경찰공무원에의해 접견 제 한이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형자의 접견교통권또한 최대한 보장할 필요성이있는 바, 특히 재판이 진행 중인 수형자도 미성년 자녀와의 접견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스마트접견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 및 제도를 개선하여 비변호인 과의 접견을 확대하여야겠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의의 및 기능
Ⅲ.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제한
Ⅳ.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침해
Ⅴ.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확대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비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접견교통권의 제한 접견교통권의 침해 헌법상의 기본권 피의자의 방어권 Non-lawyer's right to interview traffic restrictions on interview traffic infringement of interview traffic rights basic constitutional rights the suspect's right to defend

저자

  • 신애리 [ Shin ae ri | 명지전문대학 변호사·법학 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찰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술세미나의 개최 3. 학술지 발간 4.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학자와 실무가간의 협조 및 교류 증대 7. 국가경찰제도 및 자치경찰제도를 심층연구 8. 경찰행정과 관련된 제반 학문적 발전에 기여 9. 민간경비와 관련된 학문적 발전에 기여 10. 경찰행정학과 발전에 기여 11.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기여 12. 국제조직 범죄와 마약, 무기, 인신매매 분야의 대처를 위한 연구에 기여 13. 외국경찰제도에 대한 심층연구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598-6322
  • eISSN
    2714-1004
  • 수록기간
    200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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