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y are the driving force of national development and strategic economic resources that cannot be exchanged for values such as national core technology, defense technology, SME technology, trade secrets, patent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 situation where countries around the world or other companies are fighting an invisible war to secure these technologies, we need to reflect on how much effort is being made to protect and protect them. These national wealth, which have a large impact on national security, exist in the form of files in the digital age and do not leave traces in that they are leaked in the form of files. has a difficulty. In this study, while proposing an industrial security investigation method based on digital forensics in the digital age,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investigation caused by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evidence were pointed out,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presented. Above all, since industrial security investigations are carried out as part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it is proposed to prevent the abuse of investigation authority by administrative agencies that may occur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and to suggest institutional mechanisms to control and check them.

한국어

국가핵심기술, 방산기술, 중소기업기술, 영업비밀, 특허, 지식재산권 등은 값으로 환가할 수 없을 만큼 국가발전의 원동력이자 전략적 경제자원들이다. 국가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국부(國富)들은 디지털 파일의 형태로 기록･보관되어 손쉽게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강제수 사를 제외한 현행 행정기관에 의한 산업기술유출 조사규정은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는 임의조사 이고 기존의 아날로그적 조사방식이라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행정조사와 달리 기 술유출에 대한 행정조사는 형사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출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 한데, 대다수의 유출형태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디지털 파일의 형태로 유출하기 때문에 디 지털포렌식에 의한 조사방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유출자의 조사거부시 행정기관이 실력을 행사 하여 강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디지털 자료나 저장매체에 대한 접근조차 어 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포렌식에 의한 산업보안조사 방식을 제언하면서 디 지털 자료가 갖는 특성으로 발생하는 산업보안조사의 한계와 실무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 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법규정에 대한 문리적 해석이 필요하며 관련 연구자료들을 참고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디지털 자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특수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강제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무엇보다 강제조사로 인하여 침해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영장주의 및 법률유보의 원칙 을 함께 제시하였다. 즉 법원의 행정영장을 통하여 행정조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고 관 계 법령에 디지털포렌식 조사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조사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산업보안조사 관련 법령
Ⅲ. 현행 산업보안조사의 한계
Ⅳ. 산업보안조사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김무석 [ Kim, Mu-Seok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수사관, 과학수사학 박사 ] 주저자
• 강구민 [ Kang, Gu-Min |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보안공학과 겸임교수, 법학 박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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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산업보안연구 [Korean Journal of Industry Security]

• 간기

  연3회

• pISSN

  2765-2327

• eISSN

  2733-8363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