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IT 경영 및 정책

OTT 도입의 규제 기준과 근거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Regulatory Standards and Rationale of OTT Adoption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국제인공지능학회(구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논문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2권 제4호 (2022.08)바로가기
  • 페이지
    pp.141-148
  • 저자
    김희경, 도준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709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New services such as OTT have appeared, and the value chain of the media industry has formed a complex terrain, and new problems have arisen in terms of fair competition between operators and user protection. However, the problem of introducing OTT under the existing law that classifies services by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technical elements of the network has been criticized in terms of hindering industrial activation due to excessive regulation. The introduction of the new regulatory system has been delayed for a long time despite the dissatisfaction of stakeholders and attempts to legislate
한국어
OTT 등 신규 서비스가 등장하고 미디어 산업의 가치사슬이 복잡한 지형을 형성하게 되면서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 내용심의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물리적 특성과 기술적 요소로 사업자를 구분하는 기존법으로 OTT를 도입하는 문제는 과다한 규제와 산업 활성화 저해라는 측면에서 비판받고 있으며, 새로운 규제체계 로의 도입은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논란과 이해관계자와의 충돌로 장기적인 지연을 거듭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기존법 내지 새로운 규제체계 하에서 OTT 도입을 위한 규제 근거와 기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했다. 이와 같은 분석은 향후 OTT 도입 방식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연구의 배경
1. OTT 개념 규정 논란
2. OTT 개념 규정에 따른 규제 기준 논란
Ⅲ. 심층 인터뷰 분석
1. 응답자 특성 및 설문지 구성
2. 심층인터뷰 결과 분석
Ⅳ. 결론
References

키워드

OTT CATV IPTV Regulation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Broadcasting Act Vertical Regulatory System

저자

  • 김희경 [ Hee-Kyung Kim | 준회원, 미디어미래연구소 ]
  • 도준호 [ Joonho Do | 정회원,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국제인공지능학회(구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Artificial Intellige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공학>전자/정보통신공학
  • 소개
    인터넷방송, 인터넷 TV , 방송 통신 네트워크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학술, 기술의 진흥발전에 공헌하고 지식 정보화 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논문지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 간기
    격월간
  • pISSN
    2289-0238
  • eISSN
    2289-0246
  • 수록기간
    2001~2025
  • 십진분류
    KDC 326 DDC 38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논문지 제22권 제4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