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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로서 정부간행물 자유이용 촉진을 위한 저작권정보 관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Copyright Information for Increasing the Free Use of Government Publications as Public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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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기록관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기록관리학회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2권 제3호 (2022.08)바로가기
  • 페이지
    pp.125-141
  • 저자
    서형덕, 정경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659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suggest measures for handling copyright information on government publications during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to use them freely as public works according to Article 24-2 of the Copyright Act in Korea. Through email interviews with 17 records managers, persons in charge of government publication management, and government staff with experience in production from April 4 to June 13, 2022, this study determined the current situations and problems related to producing and managing copyright information on government publications. Based on the interview findings, this research suggested the following. First, Article 24-2 of the Copyright Act must be revised to apply the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KOGL) type 1 mandatorily to all public works. Second, a cooperative system for managing copyright information on government publications should be established to improve their production and management effectiveness. Third, copyright information, such as authors, copyright holders, copyright duration, information on the copyright property transfer, public works status, and reasons for nonpublic works, must be managed through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systems. Fourth and last, information on public works must be provided during the registration number application for government publication so that everyone can access the full texts of the publications on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website.
한국어
본 연구는 󰡔저작권법󰡕 제24조의2의 도입 취지에 맞추어 공공저작물인 정부간행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 과정에서 저작권정보를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리, 정부간행물담당자 및 처리과의 정부간행물 간행경험이 있는 업무담당자 17명을 대상으로 2022년 4월 4일 ~ 6월 13일까지 이메일 면담을 진행하여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 생산 및 관리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첫째, 공공저 작물에 공공누리 1 유형 적용을 의무화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할 것, 둘째, 저작권정보 생산 및 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기관 내 정부간행물 저작권정보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할 것, 셋째, 원저작자정보, 저작권자, 저작권 보호기간, 저작재산권 양도여부, 공공저작물 여부, 공공저작물 미적용사유 등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정보를 업무관리, 기록관리,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을 통하 여 관리할 것, 넷째,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과정에서 공공저작물 저작권정보를 제공하여 발간과 동시에 국가기록원에서 원문공개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목차

초록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배경
2.1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규정 내용분석
2.2 기록관리와 공공저작물 저작권 정보관리
2.3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과정의 문제
2.4 선행연구
3.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정보 생산과 관리 현황
3.1 면담방법
3.2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정보 생산과 관리 현황 분석
4.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정보 생산 및 관리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4.1 저작권정보 생산단계와 관리단계의 문제점
4.2 공공저작물인 정부간행물 이용촉진을 위한 저작권정보 관리 개선방안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누리 정부간행물 저작권정보관리 Free use of public works Article 24-2 of the Korean Copyright Act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KOGL) public publication management of copyright information

저자

  • 서형덕 [ Hyeongdeok Seo | 한성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전공 석사 ] 제1저자
  • 정경희 [ Kyoung Hee Joung | 한성대학교 디지털인문정보학트랙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기록관리학회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 설립연도
    2000
  • 분야
    복합학>문헌정보학
  • 소개
    한국기록관리학회(Korean Society of Archives & Records Management)는 기록학 영역의 학술 연구를 촉진하고, 기록인 공동체 구성원 및 관련 기관 간의 상호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2000년 7월 설립된 전문학술단체입니다. 한국기록관리학회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한국기록관리학회지>를 연 4회 발간하고 있으며, 2010년 <기록관리론: 증거와 기억의 과학>, 2018년 <기록관리의 이론과 실제>을 펴내는 등 교육출판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한국기록학회와 공동으로 제1회 전국기록인대회를 개최한 이래, 2018년 제10회 전국기록인대회를 공동 개최하기에 이르기까지, 기록학의 현장성과 복합성 그리고 실천을 담보한 학술 연구를 증진하고, 기록인 공동체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록관리학회는 창립 이래, 기록학의 사회적, 역사적 중요성을 잊지 않으며, 기록관리 현장의 문제를 비판하며, 원칙을 바로잡는 일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불편부당한 기록관리의 원칙을 세우며, 기록인 공동체의 학술적, 실천적 소통의 장이 되고자 하는 한국기록관리학회에 기록인 모두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기록관리학회지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 간기
    계간
  • pISSN
    1598-1487
  • 수록기간
    2001~2026
  • 십진분류
    KDC 024 DDC 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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