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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먼지피해 예방을 위한 먼지피해 배상액 산정 현실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Realization of Dust Damage Compensation Calculation for the Prevention of Dust Damage in Construction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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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재난정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2호 통권56호 (2022.06)바로가기
  • 페이지
    pp.374-385
  • 저자
    김진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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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Purpose: Even if a damage is applied to the dust of the construction site containing the first-class carcinogen, it is dismissed or 5~30% of the amount of noise damage compensation is paid., Because of such loopholes, some construction companies are neglecting the dust management of the construction site, and the damage of the workers and the residents in the construction site continues. Metho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calculation criteria of damage compensation amount of construction site dust, the measurement of dust concentration, the analysis of measurement data (the data of electric signboard measuring device by the mining scattering method), the prediction and evaluation methods such as modeling, and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Result: It is found that it is impossible to calculate the amount of damages from dust damage in the construction site by calculating the current dust damage compensation amount and dust concentration modeling and measurement. Conclusion: It will receive an application for compensation for damage within the site where damage is expected (about 100m in the straight line and the boundary line of the site), and present a method of calculating the amount of compensation that differentially evaluates dust damage to the degree of dust management and compliance with dust-related legal standards.
한국어
연구목적: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공사장 먼지로 인해 피해 발생 시 피해 배상 신청을 해도 기각되거나 소음피해 배상금액의 5~30%정도만 지급하고 있다. 그런 허점 때문에 일부 건설사들은 공사장 먼지관 리를 소홀히 하고 있어서 공사장 내 작업자들과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그에 대한 해결방 안을 제시코자 한다. 연구방법: 공사장 먼지의 피해배상액 산정기준 문제점, 먼지 농도 측정, 측정자료 (광산란법에 의한 전광판 측정기 자료) 분석, 모델링 등 예측, 평가 방법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방안 을 제시코자 한다. 연구결과: 현재의 공사장 먼지 피해 배상액산정기준과 먼지농도 모델링 및 측정으로 는 공사장 먼지피해 배상액 산정이 불가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공사장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 내(부지경계선과 직선거리100m 내외)에서 피해배상 신청을 받고, 먼지관련 법 적 기준인 비산먼지 억제조치기준들의 준수여부와 먼지관리 정도로 먼지피해를 차등 평가하는 배상액 산정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ABSTRACT
요약
서론
연구방법
공사장 먼지피해 배상액 산정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공사장 먼지 피해와 보건 및 환경 관리
공사장 총먼지의 배상액 산정기준의 문제점
이동식 측정기로 공사장 먼지측정의 문제점
이동식 측정기로 공사장 먼지측정 결과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전광판 간이 측정기를 통한 공사장 먼지 측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공사장 먼지의 농도예측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공사장 먼지피해 배상액 산정 개선방안
농도 예측 불가 시 공사장 먼지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안)
결론
References

키워드

총먼지(TSP)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농도 측정 평가 배상액 산정기준 Total dust (TSP) Fine dust (PM-10) Ultrafine dust (PM-2.5) Concentration measurement evaluation Compensation calculation standard

저자

  • 김진호 [ Jinho Kim | Doctor's Course,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Sunmoon University, Asan, Republic of Korea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재난정보학회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한국재난정보학회는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관련회사 등의 상호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하여 국가 및 민간차원의 안전관련 재난정보 공유를 통한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시스템 구축, 재난예방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 연구용역 등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간기
    계간
  • pISSN
    1976-2208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8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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