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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과 ISO 45001의 연계방안 연구
A Study on the Link between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and ISO 45001 of S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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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재난정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2호 통권56호 (2022.06)바로가기
  • 페이지
    pp.333-342
  • 저자
    우상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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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Purpose: This study proposes a plan for linking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and th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so that SMEs can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only by maintaining and implementing th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Method: Conduct a theoretical approach, such as a literature review. First, as a theoretical approach,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was examined, the requirements of ISO 45001 were analyzed, and the statistic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from 5 to 49 to which the 2024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was applied and the number of accident deaths were investigated. Result: No problems were found in linking with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when constructing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s (ISO 45001). Conclusion: It is judged that the establishment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s (ISO 45001) and management of implementation performance will be able to satisfy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rious Disasters.
한국어
연구목적: 중소기업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유지와 실행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요구사항 에 적합하도록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연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문 헌조사와 같이 이론적 접근을 수행한다. 먼저 이론적 접근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를 살펴보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였으며, 그리고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 이 적용되는 5인 이상 49인까지의 중소기업의 통계와 사고 사망자수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안전보 건경영시스템 (ISO 45001)｣요구사항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연계하는데 문제점 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결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을 받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실행으로 ｢중대재 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목차

ABSTRACT
요약
서론
연구배경 및 필요성
기존 선행연구 고찰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ISO 45001:2018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의 요구사항 문서화 연계대책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의 의무이행 연계대책
결론 및 향후과제
References

키워드

중대재해처벌법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ISO 45001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s Small Or Medium Sized Business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저자

  • 우상선 [ Sang-Sun Woo |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Sunmoon University, Asan, Republic of Korea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재난정보학회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한국재난정보학회는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관련회사 등의 상호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하여 국가 및 민간차원의 안전관련 재난정보 공유를 통한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시스템 구축, 재난예방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 연구용역 등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간기
    계간
  • pISSN
    1976-2208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8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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