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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사경찰의 인터폴 데이터베이스 정보 활용방안 연구
A study on Applications of INTERPOL Database for Enforcing Effective Foreign Affairs Policing in South Kor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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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찰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경찰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1권 제2호 (2022.06)바로가기
  • 페이지
    pp.273-296
  • 저자
    조윤오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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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aims of study is to explore the status and scope of utilizing INTERPOL database in terms of supporting the investigation police officers in South Korea. The ultimate goal is to improve the applicability of INTERPOL database for enhancing ability of combating transnational crimes and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Foreign Affairs Police Unit. Besides, the present study focused on analyzing numerous data sets of Korean Foreign Affairs Police Unit in order to clarify necessities of maintaining partnerships with INTERPOL membership countries. In particular, the current study emphasiz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level of applicability of INTERPOL databases between South Korean and United States.. In this context, the present study collected data from INTERPOL network data(I-24/7) with the help of Korean INTERPOL practitioners from October, 2020 to November, 2020. This study highlighted the fact that Korean Foreign Affairs Police has been concerned with “NOTICE” information inordinately among numerous INTERPOL databases. In particular, the result demonstrated that red notice information among various database information of INTERPOL was exceptionally overused from Korean INTERPOL staffs considering the status of United States. Furthermore, it seems undesirable that specific notice such as red notice information from INTERPOL DB was over-presented. This biased use of red notice is not suitable for build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other INTERPOL membership countries. Further policy implications will be discussed.
한국어
이 연구는 우리나라 외사경찰의 인터폴(INTERPOL) 데이터베이스 활용과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탐색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인터폴은 국제범죄를 예방하 고 피의자를 신속하게 체포하기 위해 인터폴 경찰 회원국의 자발적 동의를 전제로 만 들어진 국제경찰 협력기구를 말한다. 인터폴 내 전 세계 회원국 중앙사무국(NCB: National Central Bureau)은 원활한 국제공조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각 국가 별 범죄자 관련 최신 글로벌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관련 내용을 인터폴 회원국에게 알리는 역 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찰청 외사국이 NCB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인터폴에서 는 범죄 관련 정보가 포함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Database, DB)를 공유하고 있는데, 이 연구는 인터폴 데이터베이스 내의 핵심정보인 범죄 DB와 노티스(수배서) 사용빈도 를 분석하고 해당 활동의 문제점을 찾는데 초점을 두었다. 특히, 수배서 사용빈도 차원에서 우리나라와 해외국가를 비교함과 동시에 여권 및 차량 도난 및 분실, 문화재 도난 등 특정 인터폴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I-24/7 전용 통신망을 사용한 인터폴 회원국 간의정보공유 활성화방안을찾는데주안점을 두었다. 자료 검토결과, 우리나라의 인 터폴 DB 정보 활용이 미국과 달리 “적색수배(red notice)”에 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노티스 정보 기반 국제공조 수사 협력방안과 인터폴 DB 기반 초국가 범죄 대 응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향후 이 연구를 시작으로 경찰학 내에서 외사경찰 조직역량 강화 방안이 인터폴 데이터베이스 활용을 통해 보다 심도 있게 다루어지길 바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인터폴 DB 관련 정책적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인터폴 외사경찰 데이터베이스 적색수배 노티스 INTERPOL Foreign Affaires database Red Notice notice

저자

  • 조윤오 [ Cho, Younoh | 동국대학교-서울, 경찰사법대 교수 ] 주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찰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술세미나의 개최 3. 학술지 발간 4.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학자와 실무가간의 협조 및 교류 증대 7. 국가경찰제도 및 자치경찰제도를 심층연구 8. 경찰행정과 관련된 제반 학문적 발전에 기여 9. 민간경비와 관련된 학문적 발전에 기여 10. 경찰행정학과 발전에 기여 11.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기여 12. 국제조직 범죄와 마약, 무기, 인신매매 분야의 대처를 위한 연구에 기여 13. 외국경찰제도에 대한 심층연구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598-6322
  • eISSN
    2714-1004
  • 수록기간
    200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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