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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가상자산규제와 수탁관리기관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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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신탁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신탁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바로가기
  • 통권
    2022년 (사)한국신탁학회 춘계학술대회 (2022.04)바로가기
  • 페이지
    pp.35-50
  • 저자
    김병연, 문상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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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원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가상자산의 유형
1. 국제증권서비스협회(ISSA)의 2019년 11월 보고서에서의 암호자산과 비암호자산으로 분류
2. 코인과 토큰의 구분
3. 규제대상으로서의 코인의 토큰화
III. 미국의 가상자산 관련규제
1.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동향
2. 가상자산과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
3. 우리나라 &quat;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quat;(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함)
4. STO의 특성
5. STO 과정
6. STO의 향후 발전을 위한 과제
IV. 네트워크 내지 플랫폼 관리자의 역할
1. 네트워크 내지 플랫폼 관리자의 개념
2. 네트워크 내지 플랫폼 이용자가 가지는 권리의 법적 성격
3. 미국의 최근 동향
V. 가상자산 수탁(보관) 서비스
1. 개념
2. 가상자산 수탁서비스의 주요 역할
3. 가상자산 수탁(보관)서비스의 체계
VI. 향후 과제
토론문

저자

  • 김병연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문상일 [ 인천대학교 교수 ] 토론문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신탁학회 [KOREA TRUST ASSOCIATION]
  • 설립연도
    201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저출산·고령화의 진전과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신탁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학문적 법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신탁에 대한 관심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배경으로 평소 신탁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회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2018년 6월 14일 (사)한국신탁학회를 창립하고, 각종 학술행사와 용역사업 등을 통해 우리나라 신탁관련 법제와 신탁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신탁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18~2025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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