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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개정, 그 분석과 전망
The Amendment of K-REIT Law, its Policy Implication and Market Pro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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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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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공간과 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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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통권 제21호 (2004.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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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3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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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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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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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38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real estate market has long been asking the amendment of the old K-REIT Law to augment the real estate indirect investment market. Three main points of the amended K-REIT Law are diversification of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ies, deregulations in establishment and business activities of the investment companies, protecting investors and enhancing transparency. Notwithstanding such amend-ments, it is not likely that there would be an immediate rebound and a mushroom growth in the current depressed market because prices of real estates have already substantially rised and the presence of rival institutions like Real Estate Indirect Vehicle by Indirect Investment Asset Management Law will be unavoidable alter-natives to investors.
- 한국어
- 부동산투자회사의 활성화를 통하여 부동산간접투자를 확대하고 국내의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이번에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주요 근간은 회사형태의 다양화, 설립 및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의 완화, 그리고 투자자 보호 및 투명성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리츠회사의 본격적인 설립은 붐을 이룰 정도로 많을 것 같지는 않다. 그것은 부동산의 가격이 이미 상당부분 상승하여 자본이득을 기대하기에는 어렵게 되었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유사한 ｢자산운용업법｣에 의한 부동산간접투자기구라는 제도도 거의 같은 시기에 성립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츠회사의 설립은 부동산 가격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부동산 소유자가 리츠를 하나의 매각 수단으로 간주할 수 있는 1~2년 후에나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질 것으로 예상된다.
목차
1. 서론
2. 개정 전「부동산투자회사법」의 주요 문제점
3.「부동산투자회사법」의 주요 개정내용 분석
1) 회사형태의 다양화
2) 리츠의 설립 및 영업규제 완화
3) 투자자 보호 및 투명성 강화
4. 개정 법률 이후의 리츠시장 전망 및 리츠제도 발전방향
1) 개정 법률 이후의 리츠시장 전망
2) 리츠제도 발전방향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부동산투자회사 리츠 「부동산투자회사법」 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K-REIT Diversification of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ie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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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 1995
- 분야
-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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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공간과 사회
- 간기
- 계간
- pISSN
- 1225-6706
- 수록기간
- 1995~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0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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