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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주택재개발사업의 갈등에 관한 연구
An Analysis of Conflicts in ‘Housing Renewal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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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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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공간과 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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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통권 제21호 (2004.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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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9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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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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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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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38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paper examines the conflict occurred in Housing Renewal Projects. The cur-rent housing renewal project was prompted by development gains. Conflict in Housing Renewal Project is the opposition between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on the basis of competing interests, different identities, or differing attitudes. The public, central or local authorities are reluctant to be involved in the disputes. The actors that the association of property owners, tenants, the central and local author-ities involved have to settle the conflicts by themselves. As far as Housing Renewal Project is carried out by the association of property owners, it needs the strategy of conflict resolution and strengthens the role of local authorities.
- 한국어
- 주거지정비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정비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의 주거지정비는 생활환경 개선이나 삶의 질 향상보다는 가능한 많은 수의 주택을 공급하고, 또 더 많은 개발이익을 창출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이로 인해 정비사업에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서는 대표적 주거지정비사업인 주택재개발사업의 갈등에 대해 갈등배경과 함께 전반적인 갈등현황과 그리고 사례지구를 중심으로 갈등의 전개과정과 갈등구조를 분석하였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닌 집단들이 추진하는 사업이기에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갈등은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다. 현재 주택재개발사업에서는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제대로 마련되지 있지 않으며, 앞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의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공의 역할과 공공성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목차
1. 서론
2. 주택재개발사업의 현황
1) 주택재개발사업방식과 추진실적
2) 주택재개발사업 관련제도의 변천과정
3)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절차
3. 주택재개발사업의 갈등요인과 갈등구조
1) 주택재개발사업의 갈등배경
2) 갈등요인
3) 갈등구조
4) 주택재개발사업의 갈등구조
4. 주택재개발사업의 갈등양상
1)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단계별 갈등현황
2) 갈등내용
3) 갈등의 표출방식
5.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갈등전개과정과 갈등구조 분석: 인천시 S지구를 대상으로
1) 지구 개요
2) 갈등전개과정
3) 갈등요인과 갈등구조
6. 주택재개발사업의 갈등해소방안 모색
1) 갈등해소의 기본원칙
2) 주택재개발사업의 갈등해소방안
참고문헌
키워드
주거지정비 주택재개발사업 갈등요인 갈등구조 갈등해소방안 Housing Renewal Project factors of conflict structure of conflict conflict resolutio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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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 1995
- 분야
-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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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공간과 사회
- 간기
- 계간
- pISSN
- 1225-6706
- 수록기간
- 1995~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0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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