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Global climate change can be solved only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Climate change can be caused by natural and anthropogenic causes. An important policy responding on the climate change is to reduce the emission of climate change-affecting substances caused by anthropogenic causes.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Korea's LULUCF(Land Use-Land Use Change and Forestry) policy by comparing Germany's LULUCF policy, which is considered as a good case for establishing the EU's greenhouse gas reduction response policy. Germany's LULUCF policy concerns with various sectors for synergy effects, while Korea's LULUCF policy is biased towards the forest sector. Although Korea's LULUCF policy focuses on forests, basic research is still insufficient and the linkage with existing environmental policies is low. Therefore, Korea's LULUCF policy needs more expansion into many different sectors such as agricultural, environmental, and other fields.

한국어

글로벌 기후변화는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기후변화는 자연적 및 인위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그중에서 인위적 원인에 의한 기후변화 영향물질의 배출량을 줄이는 정책은 중요한 대응 정책이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하여 유럽연합(EU)의 온실가스 감축 대응 정책 수립에 좋은 사례에 해당하는 독일의 토지이용 및 산림(Land Use-Land Use Change and Forestry:LULUCF) 정책을 한국의 정책과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LULUCF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독일의 LULUCF 정책은 시너지 효과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한국의 LULUCF 정책은 산림 부문에 편향되어 있다. 한국의 LULUCF 정책은 산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 연구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며, 기존 환경정책과의 연계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LULUCF 정책은 농업정책, 환경정책 및 타 분야로의 확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독일 LULUCF 부문의 정책 발전과정과 추진현황
2.1 독일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발전과정
2.2 독일 LULUCF 부문의 전략 및 정책
3. 한국 LULUCF 정책 현황
3.1 국내 목재사용 정책 현황
3.2 국내 습지 관련 정책 현황
3.3 국내 공익직불제 정책 현황
4. 독일 LULUCF 정책의 한국에 시사점
5. 결론
사사
References

키워드

저자

• 이우진 [ Woojin Lee | 공주대학교 도시융합시스템공학과 ]
• 김이형 [ Leehyung Kim | 공주대학교 사회환경공학과 ]
• 이루다 [ Ruda Lee | 쿠마모토 대학교 산업나노물질 연구소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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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습지학회지 [韓國濕地學會誌]

• 간기

  계간

• pISSN

  1229-6031

• eISSN

  2384-0056

• 수록기간

  199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472 DDC 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