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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문화재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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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19-2 학술대회 (2019-2 Seminaire) (2019.1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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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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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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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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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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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문화재범죄에 대한 조직적 대응
1. 문화부
2. 경찰기관
가. 국립경찰청
나. 군경찰
다. 인터폴
3. 관세청
III. 문화재범죄에 대한 실체법적 대응
1. 관련범죄의 구성체계
2. 문화재 범죄에 대응을 위한 실체법의 특징
가. 문화재범죄의 형법전 편입과 엄벌정책
나. 법인의 형사책임
IV. 문화재범죄에 대한 절차법적 대응
1. 수사개시 및 진행
가. 현행범수사
나. 공무원 또는 관리에 의한 고소 및 고발
다. 고소와 부대사소
2. 공소제기 및 회수절차의 특징
가. 공소시효의 문제
나. 형사상 환부
V. 시사점 및 결론
토론문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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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불법학회
- 설립연도
- 1989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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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불법학회 학술대회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18~2026
- 십진분류
-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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