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목차

Ⅰ. 서설
Ⅱ. 한불수교 130주년에 이르는 경과
1. 조불수호통상조약의 체결
2. 한불수교 130주년의 명암
Ⅲ. 제헌헌법 이전에 프랑스 헌법이 한국헌법에 미친 영향
1. 의의
2. 프랑스의 법과 법이론의 초기 수용
3. 프랑스 헌법이론의 초기 수용
4. 일제강점기에 독일헌법학에 경도된 채 명맥만 유지된 프랑스헌법학
5. 1945년 해방공간의 헌법제정과정에서 프랑스헌법학의 영향
Ⅳ. 헌법제정 이후에 프랑스헌법학이 한국헌법학에 미친 영향 - 연구자를 중심으로 -
1. 유진오: 프랑스 헌법을 이해한 유일한 제1세대 헌법학자
2. 1960년대: 여전한 프랑스 헌법학의 사각지대
3. 1970년대: 유신헌법과 더불어 부활한 프랑스 헌법학
4. 1980년대 - 2000년까지: 프랑스 헌법학 연구의 황금기
5. 2000년대 이후
Ⅴ. 프랑스 헌법학이 한국헌법학에 미친 영향 - 이론을 중심으로 -
1. ‘헌법과 정치제도’, ‘헌법과 기본권’
2. 헌법(총론)과 정치제도
3. 헌법과 기본권
Ⅵ. 한불법학 특히 한불헌법학의 미래

저자

• 성낙인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서울대학교 제26대 총장)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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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불법학회 학술대회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18~2026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