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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 예산편성과정 분석 및 개선 방향
Analysing and Assessing the Process of Special Account for Balanced NationalDevelopment: Focusing on the Account for Reg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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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공간과 사회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24호 (2005.12)바로가기
  • 페이지
    pp.205-241
  • 저자
    강현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26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현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003년 말 도입하여 2004년부터 처음 운영되기 시작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개발계정의 예산 편성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운영상의 개선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각 시도별로 2005년도용 균특회계 지역개발계정의 예산 신청 과정 및 확정 과정을 분석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해 과거 관행과 달라진 모습들을 사업유형별, 소관부처별, 시도별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시행 첫 해인 2005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균특회계의 설립의도에 맞는 과거와의 차별성이나 지역의 창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지역별로 사업 선택 유형에서 선호사업과 기피 사업이 일부 드러나고 있다.둘째, 위의 분석을 토대로 균특회계 지역개발계정의 운영에 있어서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균특회계의 적정 규모, 대상 사업들의 적정성, 보조율 등에 초점을 맞추어 향후 운영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목차

1. 머리말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도입 배경 및 주요 내용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도입 배경과 특징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특징과 주요 내용
  3)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신청 및 확정 절차
 3. 지자체의 지역개발계정 예산 신청 및 확정 과정 분석
  1)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배정 및 신청 현황
  2) 사업 유형별 선호도 분석
  3) 소관 부처별 사업 선호도 분석
  4) 시도별 특징 분석
 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의 개선 과제
  1) 균특회계의 전반적 운영상 문제점
  2) 균특회계 전체 규모의 적정성
  3) 균특회계 대상사업의 적정성
  4) 균특회계 배분 대상(광역자치단체 대 기초자치단체)
  5) 보조율
  6) 기타 운영상 개선점
 5. 맺음말
 Abstracts
 참고문헌

키워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 포괄보조금

저자

  • 강현수 [ 중부대학교 도시학부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1995
  • 분야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공간과 사회
  • 간기
    계간
  • pISSN
    1225-6706
  • 수록기간
    1995~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0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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