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study purports to deal with so-called basic income policy that Korea society has paid a great amount of attention to in welfare policy area. As an introduction, the definitions of basic income policy, and her natures and characteristics, and ideological foundation will be covered. Then, this study will discuss current debating issues upon basic income policy around the world such as basic income policy vs pre-existing social security systems, basic income policy and labor supply, the potential effect of basic income policy upon income redistribution, and feasibility of basic income as an actual policy. In conclusion, this study will investigate major criticisms on basic income policy and suggest viable paths that interested researcher should take for further study on basic income.

한국어

본 연구는 최근 십 년 동안 복지영역에서 한국사회의 주요 화두 가운데 하나였던 기본소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기본소득의 정의에서 시작하여 기본소득의 특성 및 기본소득이 기초하고 있는 이념적 근원을 살펴 보고, 더 나아가 세계 각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의 다양한 유형들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다음 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표적인 쟁점으로는 기본소득과 기존 사회보장 제도와의 관계 설정, 기본소득과 노동 공급, 기본소득의 재분배 효과 및 현실적 도입 가능성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에 대한 주요한 비판의 지점을 살펴보고 향후 기본소득 논의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조심스러운 결론을 내리고자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기본소득 개괄: 정의, 특성, 이념
II. 기본소득의 유형
III. 기본소득을 둘러싼 쟁점들
1. 기본소득과 기존 사회보장제도
2. 기본소득과 소비수요
3. 기본소득의 기본성
4. 기본소득과 재분배
5. 기본소득과 노동
6. 현실적 도입 가능성
Ⅳ. 소결
References

키워드

저자

• 김신영 [ Sin-Young Kim | 정회원, 한양사이버대학교 실버산업학과 교수 ] 제1저자
• 김진숙 [ Jin-Sook Kim | 정회원, 대구한의대학교 평생교육융합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문화기술의 융합]

• 간기

  격월간

• pISSN

  2384-0358

• eISSN

  2384-0366

• 수록기간

  201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600 DDC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