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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시범획득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election Criteria for Target Project of the Rapid Demonstration Acqui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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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방위산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방위산업학회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9권 제1호 (2022.04)바로가기
  • 페이지
    pp.55-68
  • 저자
    최재연, 변정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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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has been implementing the Rapid Demonstration Acquisition Project(RDAP) since 2020 to quickly introduce private products with new technologies to the military through the military's pilot operation. Considering the recent increase of the project budget and the number of participating compani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DAP that requirement decision of the military force is made after the project is complete, selection of appropriate projects has become more important for effective system operation and preventing budget waste. However, it is expected that the selection of appropriate projects will be difficult as the detailed military applicability judgment criteria for project selection have not yet been established. In this paper, in order to link the requirement decisions of the military force and the result of the RDAP projects, we identify and review major factors such as military necessity, ROC, operational effects, redundancy with long-term and mid-term requirement decision, difference in acquisition time between RDAP and existing requirement decision, availability of test organizations to be considered focusing on military applicability when selecting projects for the RDAP. In addition, we propose criteria for judgment that can be practically applied to the selection of appropriate projects and matters necessary for improvement of the system such as reinforcement of professional manpower, test operation of subordinate units, implementing briefing sessions on weapons systems for private companies as a policy suggestion. We hope that these proposals will be used to establish reasonable and specific standards for selecting appropriate projects for the RDAP and develop a system of RDAP.
한국어
방위사업청은 군의 시범운용을 통해 신기술이 적용된 민간 제품을 군에 신속히 도입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신속시범획득 사업을 시행 중이다. 최근 신속시범획득사업의 예산 및 참여업체 수가 증가하는 점과 사업이 종료된 이후 소요결정이 이루어 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제도운영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합리적 대상사업 선정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신속시범획득사업의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군 적용성 세부 판단기준이 아직 확립되지 않아 대상사업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된 다. 본 논문에서는 신속시범획득사업의 대상사업을 선정 시 사업 종료 이후 소요결정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군 적용성을 중심 으로 고려해야 하는 주요 요소들로 군사적 필요성, 작전운용성능, 중・장기 전력소요와의 중복성, 기존 전력소요와의 획득기간 차이, 시범운용 조직 가용성을 식별하고 검토하여 대상사업 선정 판단에 실제 적용 가능한 판단기준과 그 외 전문인력 보강, 예하부대의 시범운용, 민간기업에 대한 무기체계 설명회 추진과 같은 제도 개선사항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 안이 신속시범획득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신속획득제도 발전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ABSTRACT
초록
Ⅰ.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1.2. 선행연구 고찰
1.3. 연구방향 및 접근방법
Ⅱ. 신속시범획득사업의 개념 및 추진동향
2.1. 신속시범획득사업 개념
2.2. 신속시범획득사업 추진동향
Ⅲ. 신속시범획득 대상사업 선정 판단기준
3.1. 신속시범획득사업 선정 시 군 적용성 판단 관련 고려사항
3.2. 그 밖의 개선사항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방위산업 무기체계 국방획득제도 신속시범획득사업 군 적용성 Defense Industry Weapon system Defense Acquisition System Rapid demonstration acquisition project Military applicability

저자

  • 최재연 [ Jae-Yoen Choi |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국방관리학과 박사과정 ]
  • 변정욱 [ Jeong-Wook Byun |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국방관리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방위산업학회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군사학
  • 소개
    본 회는 국방 및 방위산업에 관한 학술적 조사연구와 정보교류를 통하여 이론과 기술정보체계를 정립하고 방위산업에 관한 학술적 자료의 개발보급과 국제협력 사업의 강화를 꾀함으로써 국방 및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방위산업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 간기
    연3회
  • pISSN
    1738-6144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90 DDC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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