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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논문 : 유튜브(YouTube)의 자유와 한계

표현의 자유와 유튜브의 법적 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Analysi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Legal Liability of YouTube - From a Comparative Law Perspec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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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언론중재위원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미디어와 인격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1호 (2022.04)바로가기
  • 페이지
    pp.93-136
  • 저자
    이현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171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Among the various issues related to YouTube’s legal liability, the topics discussed through relatively recent cases are the following. First is YouTube’s liability for copyright infringement of videos uploaded by users, and second, YouTube’s liability for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The third is YouTube’s responsibility to clearly and fully explain the grounds for censorship, and the fourth is YouTube’s liability for illegal, defamatory content posted by users. Firstly, regarding YouTube’s liability for copyright infringement,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CJEU) ruled that YouTube is not responsible for its users’ copyright infringement of uploaded content. Nevertheless, the case provided guidelines on which cases YouTube will be liable for copyright infringement. Secondly, the constitutional issue related to YouTube’s responsibility is that of the violation of its users’ fundamental rights. The 9th Circuit Court of Appeals in the United States ruled that YouTube was not subject to the First Amendment because YouTube is a private forum. In consideration of the background and contexts of individual cases, it is essential to comply with a fair balance between the interests of YouTube and the users’ freedom of expression. Thirdly, concerning censorship, the Cologne District Court in Germany concluded that YouTube should be obliged to provide guidelines governing how uploaded videos are censored and removed in a more transparent, predictable, and understandable manner. Lastly, regarding defamation, the ruling of the Delhi High Court in India recognized that YouTube was legally liable for damages suffered by individuals caused by the content uploaded to the platform. This ruling is a judgment rooted in a victim-centered approach, confirming that YouTube is in a legal position to remedy any damage incurred by uploaded videos. In considering the issues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legal liability of Youtube, it is apparent that the most important principle is the maintenance of a fair balance between the interest of the relevant legal entities. In this case, it is crucial to consider contextual circumstances of individual cases in question.
한국어
유튜브의 법적 책임과 관련한 여러 쟁점 중에서 비교적 최근의 판례를 통하여 논의되고 있는 주제를 검토한다. 첫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유튜 브의 책임과 관련하여, 유럽사법재판소는 사용자가 저작권을 위반한 컨텐 츠를 업로드한 행위에 대하여 유튜브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지만, 동시에 어떠한 경우에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 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기본권 침해에 대한 유튜브의 책임과 관련된 헌법적 쟁점은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다. 미국 항소법원은 유 튜브가 사적인 포럼에 해당하므로 수정헌법 제1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고 판단하였다. 셋째, 검열과 관련하여 쾰른 지방법원은 유튜브가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마지막으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인도 델리고등법원 은 유튜브에 업로드된 콘텐츠로 인하여 개인이 인격권 침해로 입은 손해 에 대하여 유튜브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표현의 자유와 유 튜브의 법적 책임의 문제를 고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안의 전후 관계를 고려하여 관련된 법적 주체들 간의 이익과 표현 및 정보의 자유 사이에 공정한 이익형량을 준수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저작권 침해에 대한 유튜브(YouTube)의 책임
1. 논의의 소개
2. 유럽사법재판소의 유튜브 대상 판결 (CJEU, C-682/18)
3. 소결
Ⅲ. 기본권 침해에 대한 유튜브의 책임
1.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논의의 소개
2. 미국 항소법원의 유튜브 대상 판결
3. 소결
Ⅳ. 그 밖의 쟁점
1. 검열의 근거에 대한 기준: 쾰른 지방법원의 유튜브 대상 결정
2.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유튜브의 책임: 인도 델리 고등법원의 판결
3. 소결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표현의 자유 유튜브의 법적 책임 공적 포럼 이론 전후관계상 접근법 이익형량의 원칙 Freedom of expression Legal Liability of YouTube First Amendment Public Forum Doctrine Contextual Approach Law of Balancing

저자

  • 이현정 [ Lee, Hyun Jung | 독일 엘랑엔 뉘른베르크 대학교 전임 강사, 법학박사, 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설립연도
    1981
  • 분야
    사회과학>신문방송학
  • 소개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미디어와 인격권 [Journal of Media and Defamation Law]
  • 간기
    연3회
  • pISSN
    2465-9207
  • eISSN
    2465-9460
  • 수록기간
    201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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