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policy studies from around the world have raised quest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retributive criminal justice system that emphasized the punishment of criminals. The restorative criminal justice system, contrary to the retributive criminal justice system, emphasizes the treatment of criminals to help them return to society by emphasizing that criminals are also ordinary citizens who will soon return to society rather than punishment for criminals. Norway is experiencing positive effects in the field of criminal correction based on this restorative criminal justice system. The three key principles aimed at Norway’s restorative criminal justice centered correction system are the principle of normality, social reintegration, and ‘import model(importmodellen)’ correction services. Based on these three key principles, Norway provides a variety of community-based reentry and welfare services without isolating criminals from society. In addition, Norway emphasized the link between criminal policy and welfare policy so that criminals can receive various welfare services provided as ordinary citizens even if they are criminals rather than receiving welfare services distinct from ordinary citizens. Furthermore, it emphasized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process of social reintegration is the criminal’s own will to rehabilitate, and encourages the active participation of criminals from planning to completion of the social reintegration process. And, the Norwegian government consistently provides operation subsidies for all community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that work in the field of correction, it establishes a foothold for the community to pay more attention to criminals and strive for their social reintegration. Based on government support, community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re providing services to improve the living conditions of released prisoners in various areas such as housing, medical care, education, employment, and family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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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처벌을 강조하는 응보주의적 형사사법제도의 범죄억 제 효과에 대한 문제제기는 세계 각국의 형사정책 연구들을 통 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응보주의적 형사사법제도와 반대되 는 개념인 회복적 사법제도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보다, 범죄자도 곧 사회로 돌아올 일반시민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이들의 사회복 귀를 돕는 처우를 강조하는 제도로, 노르웨이에서는 이러한 회복 적 사법의 이념을 바탕으로 범죄자 교정영역에서 긍정적인 효과 를 경험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회복적 사법 중심 교정시스템에서 지향하는 세 가 지 핵심원칙은 정상성의 원칙, 사회재통합, 그리고 ‘들여오기식 (importmodellen)’ 교정서비스이다. 이러한 세 가지 핵심원칙을 바탕으로 노르웨이는 범죄자를 고립시키지 않고 지역사회를 기 반으로 한 다양한 사회복귀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노르웨이에서는 범죄자를 일반시민과 구별된 복지서비스 를 제공받도록 하기보다, 범죄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를 강조하 여, 일반시민으로서 제공되는 여러 복지서비스를 범죄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더 나아가, 사회재통합 과정에서 가장 중 요한 것은 범죄자 스스로의 교화의지라는 것을 강조하며, 사회재 통합과정 계획수립에서부터 완료까지 범죄자의 적극적 참여를 지향한다. 그리고 노르웨이 정부는 꾸준히 교정분야에서 활동하는 모든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들을 위한 운영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역사 회가 범죄자에게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사회복귀에 힘 쓰도록 하기 위한 발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기관들은 주거, 의료, 교육, 취업, 가족지원 등 여러 영역에 서 출소자 생활 조건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노르웨이의 회복적 사법제도(Restorative Criminal Justice System)3)의 기조와 흐름 2. 노르웨이 교정제도의 핵심원칙 Ⅲ. 노르웨이의 법무보호복지제도 1. 브릭(BRIK) 조사: 니즈 및 자원 매핑(Behovs-og ressurskartlegging) 2. 일반복지 개념의 갱생보호제도 3. 노르웨이 갱생보호서비스 프로그램 Ⅳ. 결론 및 제언 ≪ 참 고 문 헌 ≫
키워드
북유럽노르웨이회복적사법지역사회기반법무보호복지제도Northern EuropeNorwayRestorative Criminal JusticeCommunity Based-SystemCriminal Justice Rehabilitation System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