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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무역규범의 다자간 논의 동향 고찰
A Study on the Multilateral Discussion Trends of Service Trad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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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중소기업융합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융합정보논문지(구 중소기업융합학회논문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2권 제4호 (2022.04)바로가기
  • 페이지
    pp.270-277
  • 저자
    정희진, 장은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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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oday, due to the serviceization of the economy, volume and position Global trade in Services have gradually increased. Stable and fair trade can be achieved through solid international trade law. Multilateral discussions on service trade agreement have been stagnant, but have recently shown considerable outcome. Service trade agreement(GATS) deal with various service trade barriers in member countries that hinder free trade in services. Recently, a group of WTO members have established the 「Joint Initiative on Services Domestic Regulation」. The agreement aims to ensure that licensing and qualification requirements and procedures, as well as technical standards do not constitute unnecessary barriers to services trade.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type and statistics of service trade barriers that affect actual service transactions. At the same time, It aims to examine the progress of discussions on multilateral service trade agreement for resolving service trade barriers.
한국어
전세계적으로 서비스산업의 진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무역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위상과 비중 역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안정적이고 공정한 국제무역은 견고한 국제통상규범 위에 실현 가능한바 GATS 출범 이후 정체기에 있던 서비스무역규범에 관한 다자간 논의가 최근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서비스무역규범의 주요 이슈는 결국 서비스 자유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회원국들의 다양한 서비스무역장벽이다. 최근 타결된 WTO의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복수국간 협상」은 면허, 자격요건, 기술표준 등 서비스무역과 관련된 개별국 차원의 국내 조치가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통일된 규범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에 본고는 서비스무역규범의 적용 대상인 서비스무역장벽의 형태와 실태를 검토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으로써 최근까지의 다자간 서비스무 역규범 논의 동향의 고찰을 통해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서비스무역장벽
2.1. 서비스무역장벽 개요
2.2. 서비스무역장벽의 주요 형태
2.3. 서비스무역장벽의 동향
3. 다자간 서비스무역규범 논의 동향
3.1. WTO 다자간 서비스무역규범: GATS
3.2. WTO 복수국간 서비스무역규범: TISA
4. 결론
REFERENCES

키워드

서비스무역 서비스무역규범 서비스무역장벽 GATS TISA Service Trade Service Trade Agreement Service Trade Barriers GATS TISA

저자

  • 정희진 [ Hee-Jin Jeong |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 부교수 ]
  • 장은희 [ Eun-Hee Jang | 우석대학교 유통통상학부 조교수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중소기업융합학회 [Convergence Society for SMB]
  • 설립연도
    2011
  • 분야
    공학>공학일반
  • 소개
    본 회는 정보기술을 다양한 산업 분야에 융합하는 정책 및 관련 기술들을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중소기업 발전은 물론 이를 통한 국가발전과 국제협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융합정보논문지(구 중소기업융합학회논문지)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 간기
    월간
  • pISSN
    2586-1816
  • eISSN
    2586-4440
  • 수록기간
    2011~2022
  • 십진분류
    KDC 004 DDC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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