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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sisonomy

A Study on Disclosure Items of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for Major Injury Prevention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공시 항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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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제2호 (2022.02)바로가기
  • 페이지
    pp.29-40
  • 저자
    Heechong Baek, Dong Ha Kim, Yongil Jeon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0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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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was enacted in a surprise move to raise corporate managers' interest and awareness of fatal accidents, effective on January 2022. The government policy to reduce serious disasters by punishments has significant limitations. Thus, it is important to conduct a study on estimating industrial accident costs in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so that companies can voluntarily check the workplace realities. In order to strengthe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SH) management system, this study focuses on the development of safety accident cost disclosure items, estimating industrial accident loss costs, both direct and indirect. The OSH disclosure items can be divided into general information of companies, OSH management system, OSH budget and expenses, certification status, and corporate industrial accident information. And also the OSH disclosure survey form was developed.
한국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 경영자의 관심과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전격적으로 제정되 었으며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과거부터 진행해 온 산업안전보건 법률에 근거한 처벌로 중대재해 사망자수를 감축하는 정책은 더 이상 효과를 얻기 어려운 한계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기업 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현실을 확인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전 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산재 직간접비용 추정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 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사고비용 공시 항목 개발과 산재 직간접 손실비용 추 정을 중점으로 수행한다. 안전보건공시 항목은 대항목으로 기업의 일반현황 정보, 안전보건관리체 계, 안전보건예산 및 지출현황, 안전보건인증 현황, 기업 산업재해 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 기업단위 안전보건공시 조사양식을 개발하고 직접비에 직접비용, 보험비용 항목을 반영하고 간접비에 회사자 체 보상비용, 인적 손실비용, 물적 손실비용, 생산매출 손실비용, 기타관리 손실비용, 사회적 손실비 용, 개인적 손실비용 항목을 반영한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안전보건관리체계 공시 대상⋅항목⋅방법 선정 기존문헌 검토
Ⅲ.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공시제도의 산재 직간접비용 항목
Ⅳ. 재해강도에 기초한 산재 직간접비용 추정과 한계점
Ⅴ. 결론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중대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산업재해 직간접비용 공시 항목 major injury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industrial accident direct and indirect cost disclosure items

저자

  • Heechong Baek [ Red Cross College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Heukseok-ro, Dongjak-gu, Seoul, Korea ] The 1st author
  • Dong Ha Kim [ Health & Safety Team, Coca-Cola Beverage Company, Magokjungang-ro, Gangseo-gu, Seoul, Korea ]
  • Yongil Jeon [ Department of Economics, Sungkyunkwan University, Sungkyunkwan-ro, Jongno-gu, Seoul, Korea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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