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며 II. '정보의 민주화법' 제안 배경 1. 가속화되는 미디어 시장 독점 구조 2. 시대착오적인 언론지원 제도 III. 정보 민주화를 위한 주요 제안 1. 미디어 산업 자본의 '신성화'. 혹은 대안적인 미디어 소유 구조의 모색 2. 언론의 독림을 위한 시민의 실천, 미디어 바우처 3. 정보의 민주화법에 포함되어야 할 원칙들 IV. 정보의 민주화법 제안 이후 1. 언론 소유구조 개선을 위한 프랑스 언론인들의 노력 2. 프랑스 상원, 미디어 소유 집중 조사위원회 구성 V. 나가며 참고문헌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