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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 ‧ 협력 유형 및 개선방안
A Study on the Types and Tasks of Linkage- Cooperation between the Local Office of Education and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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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자치행정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6권 제1호 (2022.03)바로가기
  • 페이지
    pp.189-207
  • 저자
    김민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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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was carried out for the purpose of suggesting future improvement tasks after developing a total of four types of linkage and cooperation combining the finance-business linkage method and the direct-indirect linkage method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the Local Office of Educa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first type, direct support-direct project-linked cooperation type, includes subsidies for educational expenses and charges for school land, and shows a continuous increase. The second type is a direct support-indirect project linkage type, and includes statutory/non-statutory transfers transferred from local governments to the Local Office of Education. The third type is indirect support-indirect project linkage cooperation, which includes methods such as education cooperation control, resident participatory budgeting, and joint investment review, and activation was found to be very insufficient. The fourth type is an indirect support-direct project linkage cooperation type, which includes recently expanded innovative education district projects and village education community projects, and is showing a sharp increase compared to other type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it was suggested that different approach strategies are required for each type of linkage and cooperation in order to activate linkage cooperation between the Office of Education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future, and it is necessary to find practical linkage and cooperation methods such as the joint-cost project system.
한국어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간 재정-사업 연계방식 및 직접-간접 연계방식을 조합한 총 4개의 연계‧협력 유형을 개발하고 실태를 분석한 후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첫 번째 유형인 직접지원-직접사업연계협력형에는 교육경비보조금 및 학교용지부 담금이 포함되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유형은 직접지원-간접사업 연계협력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법정/비법정전입금이 포함되는데 법정전입금은 적기전입이 되고 있으며 비법정전입금은 지속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세 번째 유형은 간접지원-간 접사업연계협력형으로 교육협력관제, 주민참여예산제연계, 공동투자심사 등의 방식이 포함되어 있으며 활성화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유형은 간접지원-직접사업연계 협력형으로 최근 확대 되는 혁신교육지구사업,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등이 포함되며 타유형 대비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 연 계‧협력 유형별로 다른 접근 전략이 요구되며 공동사업비제도 등과 같은 실질적인 연계‧협력 방안 모 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지방교육재정과 지방재정 운용 구조
2. 관련 선행연구 분석
3. 주요 시사점
Ⅲ.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간 연계‧협력 유형별 실태 분석
1. 연계‧협력 유형화 기준
2.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 유형별 실태 분석
Ⅳ. 논의 및 결론
1. 주요 쟁점
2.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지방교육재정 연계‧협력 유형 법정전입금 혁신교육지구 공동사업비 Local Educational Finance The Linkage and Cooperation Types Innovative Education District Projects The Joint-cost Project System

저자

  • 김민희 [ Kim, Min-Hee | 대구대학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자치행정학회는 지방자치행정 및 일반 행정에 관한 학술연구, 학술대회 개최,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학술논문 및 저서의 발간 등을 통하여 한국의 자치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여 한국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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