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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규제혁신 수요파악을 위한 메타버스 분야 미시적 갈등구조 분석 -VR·AR 기술을 중심으로-
Analysis of micro-conflict structure in Metaverse field to identify demand for regulatory innovation of new industries -Focused on VR·AR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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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혁신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8권 제1호 (2022.03)바로가기
  • 페이지
    pp.71-92
  • 저자
    최해옥, 하리다, 이광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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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policy demands of relevant stakeholders in identifying the regulatory innovation demand survey in the new industry field and to use it for policy establishment.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promoting government-led R&D in the Metaverse field, research related to safety verification should be carried out first through relaxation of standards, individual verification, relaxation of certification procedures, and flexibility of standards, rather than strengthening standards through grade setting. Second, stakeholders in the Metaverse field commonly recognize that it is necessary to expand communication channels and support bases between the government and companies to demonstrate Metaverse safety. Third, as the Metaverse is integrated with other fields such as the medical field, there is a conflict over whether to support the management system through the strengthening of the standards or the industry development through the relaxation of standards. Fourth, overseas cases must be continuously monitored in order to operate the legal system such as the setting of classification criteria, standards, and safety standards, which must be newly built due to the change in the regulatory landscape in the field of new businesses and services. In the future, it is suggested that research on conflict points and cooperation alternatives through stakeholder analysis should be activated in research related to regulatory innovation in new industries.
한국어
이 연구는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 수요조사를 파악함에 있어,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정책수요 를 파악하고 향후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메타버 스 분야의 정부주도의 연구개발추진에 있어 등급설정을 통한 기준 강화보다는 기준 완화 즉, 개 별 검증, 인증절차 완화, 기준 유연화 등을 통해 안전성입증관련 연구가 우선 수행되어야 한다. 둘째, 메타버스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메타버스 안전성 실증을 위해 정부-기업 간 소통창구 및 지원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셋째, 메타버스는 의료 분야 등 타 분 야와 접목되면서 기준완화를 통한 산업육성이냐 기준강화를 통한 관리체계 지원이냐에 대한 갈 등을 겪고 있다. 넷째, 신사업 및 서비스 분야의 규제지형변화로 인해 새롭게 구축해야 할 등급 분류기준설정, 표준, 안전성 기준 등의 법제도 기반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외사례를 지속적으 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향후 신산업분야의 규제혁신 관련 연구에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분석을 통한 갈등지점 및 협력대안 도출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 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목차

논문초록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2.1 이해관계자 분석을 위한 Q방법론
2.2 신산업 규제혁신: 메타버스분야
Ⅲ. 연구방법 및 범위
Ⅳ. 메타버스 분야 주요 쟁점 파악 및 Q진술문
4.1 메타버스 분야 주요 쟁점파악
Ⅴ. 분석결과
5.1 요인분석
5.2 갈등요인 및 협력요인 분석
5.3 이해관계자들의 미시적 분석
Ⅵ. 결론 및 시사점
참 고 문 헌
Abstract

저자

  • 최해옥 [ HaeOk Choi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주저자
  • 하리다 [ ReeDa Ha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
  • 이광호 [ KwangHo Lee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INDUSTRIAL DEVELOPMENT INSTITUTE KYUNGSUNG UNIVERSITY]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지역개발
  • 소개
    연구소는 경영및 경제 전반에 관한 이론과 실무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산학협동을 기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혁신연구 [The Journal of Industrial Innovation]
  • 간기
    계간
  • pISSN
    2005-2936
  • eISSN
    2800-0080
  • 수록기간
    198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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