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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공동거주자 1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주거침입죄 성부 - 대법원 2021. 9. 9.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Whether an Outsider Who enters a House with Permission of One of the Co-residents could be fully jus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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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2호 (2022.02)바로가기
  • 페이지
    pp.85-97
  • 저자
    김소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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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원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대상판결의 개요
1. 사안의 개요
2. 제1심 법원의 판단
3. 제2심 법원의 판단
4. 대법원의 판단
(1)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2) 침입의 의미
5. 판례의 변경
III. 대상판결의 다수의견 에 관한 검토
1. 간통죄의 대체적 형벌로서의 주거침입죄와 민사적 해결
2. ‘공동거주자 1인의 승낙 하에 침입한 경우’에 대한 법리
3. 명시적 출입거부의사표시의 현실적 방법
4. 공동거주자 상호 간 법익의 제약과 용인
5. ‘사실상 평온’ 개념의 혼란
IV. 결론
참고문헌

저자

  • 김소연 [ Kim, So Yeon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3기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2092-8106
  • 수록기간
    2009~2026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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