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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조부모의 미성년 손자녀 입양 허가의 요건 - 대법원 2021. 12. 23. 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을 중심으로 -
Requirements for Permission of Grandparents to Adopt Minor Grand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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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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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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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3권 제2호 (2022.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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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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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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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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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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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입양의 종류 및 미성년자 입양의 요건
1. 우리나라 입양의 종류
2. 미성년자 입양의 요건
III. 대상결정의 개요
1. 사건의 개요
2. 제1심 및 원심의 판단 – 입양허가 청구 기각 및 항고 기각
3. 상고심의 판단 - 파기이송
IV. 대상결정과 관련된 제도적 입법적 보완 방안
1. 입양되는 미성년자 자녀의 의견 청취
2. 가사조사관 인력 확충
3. 가족관계증명서 기재방법의 개선
V.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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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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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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